"문재인 헌법 위반 못 보겠다"… 변호사 37명 '집단청원'

"문재인 헌법 위반 못 보겠다"… 변호사 37명 '집단청원'

한변 등 변호사 37명 "대통령이 자유민주·시장경제 근간 허물어"… '탄핵 발의' 검토도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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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진 기자

입력 2019-07-17 18:49

나도 못 보겠다!

▲ '문대통령의 헌법위반 시정을 위한 청원서 제출 및 발표회'가 17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우파 진영 변호사 37명이 “헌법 위반 행위를 시정하라”며 17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청원서를 제출했다. '헌법 제26조'와 청원법에 따른 청원권 행사다. 이들은 “대통령의 시정이 없을 경우 탄핵소추 발의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을 주축으로 한 변호사들은 제헌절인 17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문 대통령의 헌법 위반 시정을 위한 청원서 제출 및 발표회’를 열고 청원 내용을 공개했다. 

청원서는 총 6장 분량으로, 문 대통령의 헌법 위반 사항을 크게 7개 범주로 나누었다. 사실상 대통령의 통치행위 전반에 걸친다. 국가 정체성을 지켜야 할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근간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를 무너뜨린다는 주장이다.

국가 계속성 부정, 군비 무력화, 사유재산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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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지적한 문 대통령의 헌법 위반 사항은 크게 △국가의 계속성 부정 △1948년 건국과 자유통일 부정 △군사대비태세 무력화  △사유재산권 및 시장경제 침해  △ 언론 장악과 표현의 자유 침해 △사법부 독립 방해 △교육받을 권리 침해 등 7가지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 전반을 아우른다. 

청원서를 통해 변호사들은 "우리나라는 71년 전 최고 규범인 헌법을 만들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를 구현해 빠른 시간 안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뤄냈다"며 "그러나 2년 전 문 대통령 취임 이래 우리나라는 그간 쌓아온 자유의 법치기반이 무너지고 나라는 미증유의 위기에 빠져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행사 참석자들은 발표와 토론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헌법 및 법률 위반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 '문대통령의 헌법위반 시정을 위한 청원서 제출 및 발표회'가 17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리고 있다.ⓒ이종현 기자

"촛불 우상화... 혁명 강조는 법치주의 훼손"

이어진 토론회에서 채명성 한변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는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상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하고자 하고,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 촛불만을 우상화한다"며 "혁명을 강조하는 것은 법치주의 훼손이다. 문 대통령은 헌법 수호 의지라고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북, 핵 포기 확인이 우선... 9·19 남북 군사합의 폐기를"

김진섭 전 육군 법무감은 '군사안보'를 언급했다. 김 변호사는 "대통령은 영토 보전 책무를 다하기 위해 북한 비핵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국군통수권자로서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할 책무가 있다"며 "북핵 포기 의사가 확인될 때까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연장하고, 9·19 남북 군사합의를 폐기해 달라"고 청원했다. 

또 "해방 후 남로당 활동 전력이 있는 고 손용우 씨에 대한 건국훈장을 취소해야 한다"며 "용공성 보훈행정으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자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시키는 피우진 보훈처장의 해임도 청원한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폭주 등 반헌법적 시장 통제로 경제 무너뜨려"

김태훈 한변 회장은 "문 대통령이 경제분야에서도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헌법적 시장 통제로 한국경제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획일적인 최저임금 폭주와 주52시간제 강행으로 영세자영업자 폐업사태가 발생하고 고용참사가 이어지고 있으며, 탈원전정책으로 인해 산업기반이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민주노총 방조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경영권 박탈 등 정부의 반헌법적 경영 개입 △한유총의 사소유권 침해 등을 문제로 꼽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또한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 만든 4대강 보를 정치적인 이유로 허물고, 보를 유지할 때 생기는 경제적 효과는 조사에서 배제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언론을 장악하고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차기환 자유와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대표는 "문 정부는 촛불시위 동력으로 출범한 정권인데, 그 과정에서 민주노총 산하 전국언론노조의 활약이 컸다"며 "정권 출범 후 공영방송은 노조가 장악해 사장 추천, 보직 등에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세간의 평도 쏟아진다"고 질타했다.

"'적폐청산'으로 사법권 독립-법치주의 근간 흔들어"

배보윤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부회장은 "문 정권은 출범 후 이뤄지는 '적폐청산'이 우리 헌법상 사법권의 독립을 위협하고, 법치주의 근간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배 변호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무리한 수사를 인정하고 그 공소를 취소해야 하며, 향후 대법관과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에 있어 자유민주 시장경제에 대한 신념이 투철한 인사를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사교과서 연구소 사무총장인 김기수 변호사는 "교육 관련 법령 절차에 의하지 않고 이전 정부에서 추진한 국정교과서를 무단 폐기하고, 사회교과서를 위헌적 내용으로 개정했다"며 "또 그 가운데 교과서 무단 수정 파동과 함께 자사고 지정 취소 등 사학을 탄압하는 행태까지 보였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국정교과서 무단 폐기사태의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할 것  △유은혜 교육부장관 해임 및 김상곤 전 교육부장관 불법행위 감사 등을 청원했다. 

심재철·김진태·김문수 등 보수 정치인들 대거 참여 

이날 행사에는 청원을 제출한 변호사들 외에 자유한국당의 심재철·강효상·이주영·안상수·김진태 의원 등 보수 정치인들이 대거 참석했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도 자리를 함께했다. 

발표회를 주관한 심재철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날 아닌가. 그만큼 헌법은 나라의 근본 뼈대"라고 강조한 뒤 "그런데 그 헌법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고 있다. 여러 사람들에게 현재 어그러지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 실상을 알리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