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부정선거 몸통은 대통령"… 정치권서 요동치는 '文 탄핵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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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연루 드러나면 탄핵"… 새보수 "대통령이 모를 수 없다"… 추미애 직권남용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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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무 기자

입력 2020-02-10 15:45 | 수정 2020-02-10 16:00

 "추미애가 범죄사실 숨기려 했다" 대검에 고발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심재철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박성원 기자

'울산시장 부정선거 의혹' 사건에 청와대가 광범위하게 개입한 사실이 검찰 공소장을 통해 드러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론이 거세다.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등 야권은 10일 이 사건의 '몸통'은 문 대통령이라면서 '탄핵'을 거론하는 등 총공세를 폈다. 진보진영 주요 인사들도 잇달아 문 대통령과 청와대를 비판하고 나서면서 '탄핵론'의 불씨가 커져간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울산시장 부정선거 공소장은 대통령 친구 광역시장 만들기에 국가권력이 총동원된 과정을 생생히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대통령 모르게 저질렀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안 되는 집단 선거구조범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재철 "총선 후 21대 국회 구성되면 특검 추진"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우리는 총선 후 21대 국회가 구성되면 특검을 추진하겠다. 그걸 통해 문 대통령의 연루 사실이 조금이라도 나타난다면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국민들도 당연히 탄핵을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소장 공개를 거부한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관련해서는 "검찰 공소장을 국회에 내지 않은 것은 청와대 범죄사실을 감춰보려고 했던 것"이라며 "이는 국회법 등을 위반한 것이다.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울산선거사건의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추 장관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유의동 새보수당 책임대표도 이날 당 대표단회의에서 "이 사건의 본질은 권력이 자기 마음대로 민심에 불법적 영향을 행사해 민의를 자기들 입맛대로 조작한 것이다. 이런 식이면 어떤 선거든 문재인 청와대 마음대로"라며 "청와대 8개 조직이 동원됐는데, 대통령이 몰랐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에 가세했다.

김웅 "공소장에 '대통령' 39번 나와, 조직적 선거개입"

새보수당 법치특별위원장으로 임명된 김웅 전 부장검사는 "추 장관이 왜 이 공소장을 억지와 생떼를 써가며 숨기려 했을까. 공소장을 보면 답이 나와 있다"며 "공소장에는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39번 나온다"고 꼬집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조직적 선거개입, 정치경찰의 마녀사냥식 수사, 매관·매직, 선동, 이 모든 것에 누가 답해야 할지 공소장은 정확하게 지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수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이 울산시장선거에 개입한 것이 확인될 경우 대통령이 선거에서의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해당함은 물론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권경애 "초원복집 사건은 발톱의 때도 못 된다"

진보성향 변호사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인 권경애 법무법인 해미르 변호사는 지난 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보면 1992년의 초원복집 회동은 발톱의 때도 못 된다. 감금과 테러가 없다뿐이지 수사의 조작적 작태는 이승만 시대 정치경찰의 활약에 맞먹는다"며 문재인 정부를 비난했다. 

초원복집 사건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법무부장관에서 물러난 직후인 1992년 12월11일 부산의 '초원복국'이라는 식당에 지역 기관장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남이가"라며 불법선거운동을 모의한 사건이다. 통일국민당 관계자의 도청으로 14대 대통령선거를 수일 앞두고 대화 내용이 언론에 공개돼 파문이 일었다.

권 변호사는 또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사태의 위중한 본질을 덮기 위해 공소장을 비공개했다"며 "공소장 유출자를 색출하겠다고 나서며 공소장 공개 시기에 대한 공론을 조장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를 외치던 세력들이 김기춘 공안검사의 파렴치함을 능가하고 있다"며 "민주화세력은 독재정권을 꿈꾸고 검찰은 반민주주의자들에 저항하는 듯한, 이 괴랄한 초현실에 대해 책임 있는 발언을 해야 할 사람은 입을 꾹 닫고 여론이 잠잠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세화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입장 밝혀야"

<나는 파리의 택시운전사> 저자인 홍세화 전 진보신당 대표도 9일 트위터에 글을 올려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 문 대통령은 해명이든 석명이든 자신의 입장을 국민에게 밝힐 의무가 있다"고 비판했다. 

홍 전 대표는 8일에도 글을 올려 "권력에 대한 견제와 비판은 민주주의의 생명인데, 문 정권 지지자들은 그 어떤 견제나 비판을 용납하려 들지 않는다. 민주주의 위기상황"이라고 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