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40% 훌쩍… 재정 건전성 경고등

국가채무 40% 훌쩍… 재정 건전성 경고등

IMF 외환위기 수준 넘길 듯

"소상공인 지원은 당연하지만

소비쿠폰으로 내수활성화 될지"

김동준 기자

입력: 2020-03-04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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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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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11조7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함에 따라 국가채무 비율도 1.4%포인트(p) 증가하게 됐다. 이로써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재정 건전성의 척도인 40%를 넘길 전망이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수준을 넘길 것으로 보여 재정 건전성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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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군다나 편성된 예산이 침체돼있는 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전문가들은 "내수 활성화를 위해 소비 쿠폰 등을 지급한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소비심리부터 살려야 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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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추경 예산안을 의결했다. 추경으로 투입되는 11조7000억원 중 10조3000억원은 국채를 발행해 조달키로 한 것이다. 나머지는 한국은행 잉여금 7000억원과 기금여유자금 등 7000억원을 활용해 충당키로 했다. 사실상 추경의 90%에 육박하는 금액을 빚을 내 메꾸기로 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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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본예산을 편성할 때의 39.8%와 비교해 1.4%p 오른 41.2%로 확대된다. 채무액도 805조2000억원에서 815조5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정부의 순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5%에서 4.1%로 커져 적자액만 82조원에 달하게 된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3%를 넘어선 적은 외환위기 때인 1998년과 1999년(3.5%),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3.6%) 세 차례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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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예산 총수입은 본예산(481조8000억원)보다 2조5000억 원 감소한 479조2000억 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총지출은 본예산보다 8조5000억 원 증가한 520조8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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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는 국가채무 비율 40%,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 3.0%를 재정 건전성의 마지노선으로 삼아 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정부 예산안대로 집행되더라도 국가채무 비율은 40%를 넘지 않는다"며 국가 재정이 나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 3.0%는 유럽연합(EU)의 재정준칙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정부가 큰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상황이 악화일로라는 것을 나타내는 대목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재정의 역할, 건전성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면서도 "추가 적자국채 발행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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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전문가들은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선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예산의 실효적인 쓰임을 주문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추경은 일종의 긴급 지원 개념"이라며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자금 지원을 늘리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금 시장에서 소비가 이뤄지지 않는 것은 불안 심리 때문"이라며 "소비 쿠폰을 나눠주는 식보단 사태 진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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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추경은 병실을 확보하거나, 대구 지역으로 의사를 투입해 사태 확산을 막는 식에 집중돼야 한다"며 "이후 실태조사를 통해 피해를 입은 업계를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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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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