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라임 사태 다 막아줬다’는 청와대 전 행정관 구속영장 청구

검찰, ‘라임 사태 다 막아줬다’는 청와대 전 행정관 구속영장 청구 기사입력 2020.04.18. 오전 5:55 기사원문 스크랩 ​ ​ ​ 뉴시스 ​ ​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을 무마한 의혹을 받는 김모(46)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금융감독원 출신의 김 전 행정관은 ‘청와대 행정관 녹취록’에 ‘라임 사태를 다 막아줬다’는 취지로 거론된 인물이다. ​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와대 행정관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행정관은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직무상 정보 및 편의 제공 대가로 49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금융감독원의 라임자산운용 검사 관련 내부 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앞서 검찰은 전날인 16일 오전 7시30분 김 전 행정관을 체포하고 금융감독원의 실무부서 등을 추가 압수수색해 김 전 행정관의 업무용 컴퓨터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확보했다. 금융감독원 출신 김 전 행정관은 지난 2월부터 1년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으로 파견돼 근무하는 동안 라임 사태 무마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 특히 금감원이 지난해 4월 작성한 라임 관련 사전 조사서를 청와대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행정관의 동생도 스타모빌리티 사내이사로 근무하며 수백만 원의 월급을 챙겨줬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김 전 행정관이 복귀한 뒤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 지난달 말 보직에서 해임했다. ​ 김 전 행정관은 라임 사태의 주범인 이종필 전 부사장과 친분이 있던 인물로 지난달 10일 SBS가 공개한 이른바 ‘청와대 행정관 녹취록’에 거론된 장본인이다. 2000억원이 넘는 사모펀드를 판매한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은 김 전 행정관을 가리켜 “이 사람이 핵심 키”라고 소개했었다. ​ 장 전 센터장은 또 “김 전 행정관이 라임 사태를 다 막아주고 있다”며 “14조를 움직인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김 전 행정관이 청와대 경제수석실에 근무하면서 금감원의 라임 검사 상황을 챙기며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에 대해 관계자들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한편 라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은 최근 10여명의 피의자를 구속하고 재판에 넘기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아울러 도피 중인 이 전 부사장과 ‘회장님’ 김씨의 행방을 추적하기 위해 특별검거팀을 꾸렸다. 또 구속된 피의자들을 통해 이들의 위치를 집중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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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이낙연은 책임이 필요없는 치외법권 성역 사람들.

한마디로 범죄소굴 공동 책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