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5. 12. 14:30ㆍC.E.O 경영 자료
2016년 3월 16일 북한군에 끌려 평양재판소에 나오는 오토 웜비어 모습. 오토 웜비어는 15년 노동교화형을 선고 받고 억류됐다가 2017년 6월 13일 혼수상태로 고향인 신시내티로 돌아왔으나 6일만인 6월19일 사망했다./AP 연합뉴스
JP모건체이스에 1757만 달러(약 215억원), 뉴욕멜론에 321만 달러(약 39억 달러), 웰스파고에 301만 달러(약 37억원)…. 북한에 억류됐다가 혼수 상태로 풀려나 지난 2017년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씨 가족이 북한에 대한 책임 추궁을 계속하면서, 미국 은행 3곳에 동결돼 있던 2379만 달러(약 291억원) 규모의 북한 관련 자산이 드러났다. 워싱턴DC 연방법원이 추가 정보 제공도 은행에 허락해, 계좌 소유주에 대한 구체적 정보도 곧 웜비어씨 부모에게 제공될 전망이다. 웜비어씨의 부모는 장남이 22세에 사망하자 이후 북한에 대한 책임 추궁에 몰두해 왔다.
특히 웜비어씨 부모는 아들의 죽음에 대한 북한 측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미국 내에서 제기해, 지난 2018년 말 미국 법원에서 북한이 자신들에게 약 5억 달러(약 6120억원)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아냈었다. 작년 11월 한국을 방문한 아버지 프레드 웜비어씨는 “우리의 임무는 북한이 (인권침해에) 책임을 지도록 전 세계에 있는 북한의 자산을 찾아 확보하는 것”이라며 “북한은 세계 곳곳에 자산이 많다. 스위스 계좌에 수십억 달러를 갖고 있고 스위스에 집도 있는데 아무도 이를 문제 삼지 않는다”고 말했었다.
웜비어씨 부모는 이런 생각에 따라 실제 배상금을 받아내기 위해, 미국 은행에 예치 중 대북제재에 의해 동결된 북한 내 자산에 대한 조사에 나선 것이다. 만약 이들이 북한 자산을 압류해서 배상금을 받아낸다면 북한의 불법적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실질적 배상을 받아낸 매우 이례적 사례가 될 수 있다.
작년 11월 한국을 방문한 오토 웜비어씨의 아버지 프레드(오른쪽)씨와 어머니 신디씨가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회견에서 프레드씨는 "우리의 임무는 북한이 책임을 지도록 전 세계에 있는 북한의 자산을 찾아 확보하는 것"이라며 "북한은 세계 곳곳에 자산이 많다. 스위스 계좌에 수십억 달러를 갖고 있고 스위스에 집도 있는데 아무도 이를 문제 삼지 않는다"고 했었다. / 오종찬 기자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2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은 11일(현지시각) 북한 관련 자금을 보유한 미국 은행 3곳이 해당 자금에 대한 정보를 웜비어씨 가족에게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보호명령’(protective order)’을 허가했다. 이들 은행이 북한 자금에 대한 정보를 웜비어씨 가족에게 제공하더라도, 고객의 비밀 누설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겠다는 뜻이다.
웜비어씨 측의 변호인은 지난 2월 이들 은행에 북한 관련 자산의 세부 내용을 공개해 줄 것을 요구해서 동의를 받았다. 다만 미국법상 은행들이 이런 정보를 웜비어씨 가족에게 제공하는 것이, 자산을 예치한 고객들의 비밀정보를 누설하는 행위가 될 수 있어 문제였다. 이에 따라 오토 웜비어씨의 모친인 신디 웜비어씨가 법원에 해당 은행들을 법적으로 보호해 줄 것을 요구하는 요청서를 제출해 허가를 받아낸 것이다.
JP모건체이스, 뉴욕멜론, 웰스파고에 예치 중 대북제재법에 따라 동결된 동결 자산의 규모는 웜비어씨 가족이 법원에 제출한 ‘보호명령 요청서’를 통해 공개됐다. 웜비어씨 가족은 해당 은행들에 관련 자금의 소유주, 계좌번호, 주소와 해당 자금의 예치 배경 등을 알려줄 것을 요청했다. 법원의 보호 명령에 따라 조만간 이런 정보는 웜비어씨 가족에게 전달될 전망이다.
대북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11일 VOA에 이메일을 보내 “웜비어 가족의 변호인들이 재무부에 의해 동결된 북한 자금 찾기에 나선 것”이라며 “북한 정권과 북한의 기관 소유 계좌의 자금을 회수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다만 “웜비어 가족이 자동적으로 해당 계좌의 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라며 여러 고려 사항이 있다고 그는 전했다.
[김진명 기자 geumbori@chosun.com]
논평
중국 시진핑 왕이의 문재인 바지사장 세우기 피해 현재 4경.
전혀 국제법을 이해못하는 타 국가 내정간섭 피해.
문재인 하루속히 안내리면,
문재인으로 인한 피해보상 4경 제가 처들어갑니다.
4경 보상하고도 문재인이 필요하다면 계속 바지사장으로 그냥 쓰셔요.
더해서 5대 천벌 대재앙이 닥치기 시작할테니....결국 손들을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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