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폐지로 가닥…국가 구분 안할 듯

정부,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폐지로 가닥…국가 구분 안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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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2.08.28. 오전 10:13 기사원문

조민정 기자

 

"입국후 검사와 시간간격 좁다"…재유행 진정·주요국 출입국 방역 완화 '비행시간 짧으면 면제' 거론됐지만 '기준 모호'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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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 붐비는 공항 코로나 검사센터

지난달 2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자 전용 코로나 검사센터 앞에서 해외 입국자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안내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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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민정 서혜림 기자 = 정부가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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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관계자는 2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입국 전 검사는 폐지하는 쪽으로 검토가 되고 있다"며 "검역관리위원회 등 절차를 거쳐 조만간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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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비행시간이 짧은 중국, 일본 등부터 입국 전 검사를 폐지하는 방안이 거론됐으나 기준 설정이 모호하고 오히려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모든 국가에 일괄 적용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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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입국 전 48시간 이내의 PCR(유전자증폭)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입국 후 1일 이내에 PCR 검사 결과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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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두고 여행·관광업계를 중심으로 입국 전 해외에서 받는 검사의 비용 부담, 그에 반해 입국 전후 검사의 짧은 시간 간격으로 인한 낮은 효용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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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은 지난 25일 정례브리핑에서 "해외 유입의 확진자가 증가 추세에 있고 국내외 상황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입국 전 검사를 유지하고 있다"며 "방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국 전 검사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전문가와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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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까지도 "비행기를 통한 여행은 밀폐된 공간에서 식사 등이 진행되기 때문에 고려할 상황이 많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던 방역당국은 최근 코로나19 재유행이 주춤한 데다 방역 정책 전반의 초점을 고위험군 관리에 맞추면서 규제 완화 쪽으로 방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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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 사례가 감소세에 있고 주요국의 출입국 방역이 완화된 것도 영향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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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국가 중 입국 전 검사를 요구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뿐이고, 일본도 다음 달 7일부터는 3차 이상 접종자에게는 입국 전 검사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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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항공업계 위기 (PG)

[장현경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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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중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해외에서 확진자가 줄고 있어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검사는 의미가 작아지는 상황"이라며 "입국과 동시에 유증상·발열자는 현장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입국 후 2주간 모니터링을 하는 등 변이바이러스를 관리하는 방향으로 등 입국 후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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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유행세가 아직 완전히 가라앉지 않은 데다 해외 유입 사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미접종자 등에 대해서는 일부 제한 조치가 남을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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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은 유행 상황과 해외유입 확진자 규모 등을 고려해 입국 전 검사 폐지 시점을 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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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조치가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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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 100만명당 확진자 수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준인데, 출입국 방역을 완화하는 것은 안일하다"며 "지난 6월 출입국 관련 방역 조치가 풀리면서 확진자 규모가 급증했고, 결국 입국 후 검사를 3일에서 다시 1일로 줄였던 경험을 되짚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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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난 3월 오미크론 유행 때 대규모로 형성된 면역이 오는 10∼11월 일시에 떨어지면서 다시 한번 유행이 올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므로 더 신중한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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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오는 29일부터 코로나19 중증병상 재원적정성 평가 주기를 주1회에서 매일로, 재원 부적합자의 퇴실 이행 기간을 2일 이내에서 1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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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증병상 입원자에 대해서는 입원이 적절한지 판단하는 '재원 적정성 평가'를 통해 전원(병원이동), 전실(병실이동) 등의 조치가 취해지는데, 평가를 보다 강화하는 것은 중증병상에 해당하지 않는 중증도 환자들의 입원을 철저히 가려내겠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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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에서 제공하는 수가, 의료인력 투입량이 높은 중증병상 관리를 통해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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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민간 전문가로 중대본에 참여하고 있는 정기석 코로나19특별대응단장이 지난 24일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코로나19 진단검사의 정책 방향성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현재 60세 이상 고령자 등에게 무료인 PCR(유전자증폭) 검사 비용을 유료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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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방역 조치 완화와 재정 관리에 나서는 데 대해 여전히 하루 10만명 수준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위중증 환자가 증가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너무 성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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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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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정(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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