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3개월 넘게 못갚은 자영업자, 원금 80%까지 탕감해준다

대출 3개월 넘게 못갚은 자영업자, 원금 80%까지 탕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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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최대 90%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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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영 기자

조선일보 입력 2022.08.28 12:06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중 장기 연체를 한 대출자에 대해 원금을 최대 80% 탕감해주는 '새출발기금' 프로그램이 10월 시작된다. 사진은 최근 서울 명동의 한 폐업한 카페 모습. 코로나 확산 이후 빚을 내 버티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늘면서 개인사업자 자영업자의 대출은 코로나 전보다 40% 많은 약 960조원까지 불어났다. /뉴스1

대출을 90일 이상 연체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은 원금을 최대 80% 탕감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대출은 1년 동안 원리금 상환이 유예되고, 최장 20년에 걸쳐 나눠 갚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채무 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프로그램의 세부안을 28일 발표했다. 이 프로그램은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가 끝난 직후인 10월부터 시행된다.

◇3개월 이상 연체 대출, 원금 최대 80% 탕감

새출발기금 프로그램은 코로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되,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누어 지원된다. 3개월 이상 대출 상환을 연체한 ‘부실차주’와 아직 3개월 이상 연체를 하지는 않았지만 곧 장기 연체를 할 가능성이 큰 ‘부실우려차주’다.

이미 장기 연체를 한 부실차주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쳐 부채의 60~80%에 대한 원금을 탕감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도덕적 해이 우려를 감안해 탕감 대상이 되는 원금은 보유한 재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만약 재산이 빚보다 많을 경우엔 탕감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탕감 한도는 15억원이다. 다만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원금을 깎아준다.

지원 대상이 원금 탕감과 아울러 갚아야 할 남은 돈에 대해 최장 1년 동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아울러 대출은 10년(부동산 대출은 20년) 동안 분할상환이 가능해진다. 이 기간 이자 및 연체 이자는 감면된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채무 조정 이후 정기적으로 재산 조사를 해서 은닉 재산이 발견되는 즉시 원금 탕감을 무효 처리하겠다”라고 말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지난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출발기금 추진방안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부실우려 대출자, 낮은 금리 대출로 바꿔준다

아직 장기 연체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곧 부실차주가 될 우려가 있는 이른바 ‘부실우려차주(대출자)’에 대해선 원금 탕감을 하지 않는 대신 보다 낮은 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위가 이번에 정의한 ‘부실우려차주’는 폐업·휴업을 했거나, 금융사의 코로나 원리금 상환 유예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거나, 세금 체납 등으로 신용정보 관리 대상에 등재된 자영업자 등이다. 아울러 고의성 없이 ‘상당 기간’ 연체가 발생한 대출자도 지원 대상인데, ‘상당 기간’의 구체적인 수치는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같은 ‘부실우려차주’는 고금리 대출을 보다 낮은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연체 30일 이전의 대출자에 대해선 대출 중 금리가 연 9%가 넘는 금액을 ‘9%’로 조정해준다. 연체가 30일이 넘어가 신용점수가 본격적으로 하락한 대출자는 상환 기간에 따라 금리를 3%대 후반~4%대 후반으로 낮춰준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자만 갚을 수 있는 거치 기간을 12개월까지 둘 수 있도록 하고(부동산 담보대출은 36개월), 최장 10년(부동산대출은 20년)에 걸쳐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했다. 거치 기간 중인 1년 한도 안에선 이자 유예도 가능하다.

금융위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신청 자격을 코로나 피해 차주로 한정하고 원금 조정을 90일 이상 연체한 장기 연체자에 국한해 적용하는 등 보완장치를 마련했다”라며 “그밖에 나타날 수 있는 주요 도덕적 해이는 고의적으로 연체했거나 고액 자산가가 소규모 채무 감면을 위해 조정을 신청하는 등 채무 조정을 거부할 수 있는 다양한 요건을 마련하는 방식 등을 통해 방지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신영 기자 조선일보 경제부 김신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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