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틀 전통시장 찾은 윤석열 대통령..與, 온누리상품권 '깡' 단속한다

연이틀 전통시장 찾은 윤석열 대통령..與, 온누리상품권 '깡' 단속한다

 정외철 ・ 방금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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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틀 전통시장 찾은 尹대통령..與, 온누리상품권 '깡'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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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혁 기자입력 2022.08.29. 14:27

[the300]

(대구=뉴스1) 안은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오후 대구 중구 서문시장을 찾아 시민들을 향해 '엄지 척'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8.26/뉴스1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5일 서울 강동구 암사종합시장을 찾아 '제6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며 "저는 이분들(소상공인)의 삶을 단단하게 챙기는 것이 국가의, 그리고 정부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6일에는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 "전통시장은 민심이 모이는 곳이고 민심이 흐르는 곳"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재래시장을 연이틀 찾는 것은 다소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민생을 돌보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한 것으로 읽힌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행보에 여당이 부응하고 나섰다. 시장에서 주로 쓰이는 온누리상품권의 부정 사용과 유통을 막기 위한 법안을 발의하며 정책적 지원 사격을 본격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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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통시장 특별법 개정안' 발의...상품권 '깡' 제도적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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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 소속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온누리상품권의 각종 부정 사례를 단속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 2009년 출시한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매출 증대와 활성화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코로나19(COVID-19) 여파로 상품권 발행이 늘자 이를 환전(일명 깡)해 부정유통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5월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과 상인회 등 298곳을 대상으로 청문을 진행한 결과 109곳의 부정유통 사례로 분류했다. 적발된 109곳에 대해 모두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이 가운데 2곳에 대해서는 가맹을 취소했다.

지난달 광주에서는 100억원 상당의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환전이 적발됐다. 액면가보다 5~10% 정도 싸게 상품권을 구입해 수 억 원대의 차익을 챙기는 방식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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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홍 속 추석 밥상머리 민심 탐색...野 반대 명분 없어 통과 유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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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의 경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소속된 전통시장 밖으로 이전하거나 폐업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시에도 이를 직권말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특정 가맹점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상품권 깡' 단속에 한계가 있어왔다.

개정안은 가맹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등록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사업자 등 주요사항을 변경할 때는 등록 변경신청을 하도록 했다. 동시에 이전이나 폐업 시에는 가맹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법안은 집권 여당의 내홍이 지속되는 가운데 서민 체감형 정책으로 추석 전후로 밥상머리 민심을 탐색하는 차원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전날 당정협의회에서 추석 전 주요 물품의 가격을 1년 전 수준으로 관리하고 수해 피해 소상공인에 최대 400만원을 지급 등도 내놨지만 민심을 사로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많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야당도 특별히 반대할 이유가 없는 만큼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다.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수단으로서 원전의 역할'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7.1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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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혁 기자 utopia@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