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대 전세사기 일당 붙잡고 보니… 공인중개사·사채업자·조폭도 가담 ​ 김노향 기자입력 2023. 6. 11. 06:58 ​ 검찰이 50억원대 전세사기를 기획한 부동산 브로커 등 일당을 붙잡아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사회초년생들을 대상으로 수십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이 붙잡혔다. 대전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유정호)는 전세사기를 기획한 부동산 브로커 A씨(42)와 조직원 B씨(45)씨, 사채업자 C씨(50)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명의를 빌려준 D씨(45)와 공인중개사 E씨(41)도 각각 사기와 사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2018년 12월 알코올 중독자 명의로 다가구주택을 사들인 뒤 매매가격과 비슷한 가격으로 전세 임대해 2019년 ..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줘요"…전세 피해 입었다면 이곳으로[부동산백서] ​ 박승희 기자입력 2023. 6. 11. 10:01수정 2023. 6. 11. 10:33 ​ 전국·인천·경기·부산 전세피해지원센터서 보증 미가입 피해자 지원 일정 조건 만족하면 법률상담·거주지·금융지원 등 제공 (자료사진) 2023.6.5/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계약 만료됐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줘. 돈이 없대. 보증보험 들었냐고?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랐어. 그럼, 이대로 몇 년 동안 모은 돈 다 날리는 거야? 일단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최근 전세 피해가 줄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 보증금을 잃고 벼랑 끝으로 내몰린 청년..

[리더스 프리즘] 전세사기의 주범은 금융시스템 ​ 중앙선데이 입력 2023.06.10 00:26 지면보기 서정의 한국은행 국장 ​ 전세사기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전세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주택임대차 방식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본질적인 문제는 왜 애초 우리나라에만 전세라는 주택임대차 방식이 존재하는 지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미국이나 유럽 국가에는 어째서 전세가 없을까. 그 이유는 이들 국가의 경쟁적인 은행산업을 생각하면 너무도 단순하다. 미국이나 유럽의 은행산업은 자율적인 은행 설립을 기초로 그 수가 현재 각각 7000~8000개에 달할 만큼 경쟁적이다. 미국·유럽과 달리 담보대출 제한적 주거 안정 위해 전세 찾을 수밖에 이렇게 많은 은행이 최소한 두 세기에 걸친 오랜 기간 일반 국민의 주택..

업그레이드된 ‘안심전세앱 2.0’, 전세사기 예방될까? [9시 뉴스] / KBS 2023.05.30. https://youtu.be/93gDLNhFvLM https://youtu.be/2RHbvH0sR1Y ​

왕서방 아파트 쇼핑 사실이었다…외국인 보유 집 절반이 중국인 [부동산360] ​ 입력2023.05.31. 오전 9:22 기사원문 신혜원 기자 국토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 첫 공개 외국인 소유 국내 주택 8만3512가구 공동주택 91% 차지·아파트 5만가구 토지, 소유자 절반 이상이 미국 국적 서울 시내 아파트. [연합] ​ ​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택은 8만3000여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절반 이상은 중국인 소유였다. 또, 국내에서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 면적은 2억6401만㎡로 전체 국토 면적의 0.26%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 3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에 따르면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은 총 8만351..

'인천 전세사기' 일당 범죄단체죄 적용…전세사기로는 처음 ​ 유영규 기자 이메일 보내기작성 2023.05.10 09:11 수정 2023.05.10 09:40 ​ ​ 국내에서 벌어진 전세사기 사건으로는 처음으로 이른바 '인천 전세사기' 일당에게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됐습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는 사기 등 혐의로 건축업자 A(61) 씨 일당 51명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533채의 전세 보증금 430억 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에 송치할 전체 피의자 51명 중 A 씨를 포함한 18명에게는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