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안심전세앱 2.0' 전국 아파트·빌라 시세 다 넣는다 ​ 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2023.05.07 05:50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안심전세 앱(APP) 출시 시연회에서 다운로드 QR코드를 알리고 있다. 2023.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달 출시되는 '안심전세앱 2.0'에서는 전국에 있는 모든 아파트와 빌라(연립·다세대주택), 오피스텔의 시세 확인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당초에는 지방광역시까지 정보를 확대한다는 게 국토교통부의 계획이었는데 최근 전세사기 문제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면서 범위를 전국 단위로 넓히기로 했다. ​..

누가 전세 사기꾼에게 꽃길을 깔아줬나? ​ 차학봉 부동산전문기자입력 2023. 5. 7. 07:36수정 2023. 5. 7. 07:47 ​ ​ 성창엽 대한임대주택협회장 인터뷰 –상 종부세 폭탄에 임대인 경제적 체력저하 100% 전세보증이 초래한 모럴해저드 갈팡질팡 정책에 소급 입법 남발 사기조직과 건전 임대사업자 분리한 대책 필요 지난해부터 전세사기와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에 갑자기 사기꾼들이 늘어난 것도 아닌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국토부, 경찰, 학자들이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다. 원인은 복합적이다. 임대시장의 한 축을 담당하는 임대인들의 입장은 뭘까? 한국의 자기 점유율은 60% 정도이고, 국민의 30% 정도가 민간 임대주택에 살고 있다. 임대인들의 ..

전세사기 피하려면 … 등기부등본 적어도 4번 확인하세요 ​ 입력2023.05.05. 오후 4:11 기사원문 ​ 손동우 기자 요즘 난리 난 '깡통전세' 예방법 ​ ​ ​ 전세사기와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다. 정부가 특별법을 만들어 지원 대책까지 발표했지만 기준이 까다로워 대상이 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 전세 제도는 복잡하고 허점이 많아 작은 부주의가 자칫 큰 금전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전세금은 대부분 세입자에겐 '전 재산에 가까운' 목돈인 경우가 많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전세 계약 전후에 확인해야 하는 사항들을 반드시 챙겨야 한다. 전세 기획 사기와 조직적 범죄를 완전히 막긴 어렵지만 큰 피해를 보는 것만은 어느 정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매일경제가 세입자..

임대인 세금 체납해도 보증금 받을 수 있다… 지방세법 국회 통과 ​ 김노향 기자입력 2023. 4. 27. 15:47 전·월세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해당 주택이 매각돼도 세금 징수보다 보증금 변제를 우선 받을 수 있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여당이 야당과 협의해 전세사기 사태 대응방안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추진했다.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재석 281인 중 찬성 280인, 기권 1인으로 가결했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주택이 매각될 때 세금보다 확정일자 등 요건을 갖춘 임대차 계약의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도록 예외를 두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한 남은 돈을 전세금을 돌려주게 돼있다. 집주인의 세금 체..

보증금 우선 변제 등 '전세사기 대책법' 국회 법사위 통과 ​ 입력2023.04.26. 오후 4:09 수정2023.04.26. 오후 4:10 기사원문 차지연 기자 경·공매시 재산세보다 전세금 먼저 변제…내일 본회의 처리 예정 ​ ​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 해당 개정안은 27일 열릴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지방세(당해세) 보다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도록 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4월 임시국회 내 전세사기 대책 마련을 위한 입법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 지방세법 개정안은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빌라 보증금만 90조… 전국이 '전세 포비아' [뛰는 전세사기, 기는 대책] ​ 입력2023.04.23. 오후 6:48 수정2023.04.23. 오후 6:54 기사원문 ​ 이종배 기자 임대차법 시행 3년새 10조 늘어 다가구·단독 합치면 300조 규모 집값 하락 맞물려 사기공포 확산 전국적으로 빌라(다세대·연립) 전세보증금 규모가 9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새 10조원가량 불어난 규모다. 다가구·단독까지 보증금을 합치면 300조원이 넘는다. 곳곳에서 터지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23일 본지가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의 '전국 주택유형별 전세보증금 추정'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빌라의 전세보증금 총규모가 약 90조원에 달하는 것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