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0일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이 용산 참사의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 의사를 발표한 것과 동시에 재개발 사업 대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 재개발 대책 또한 부실하기 짝이 없다는 비판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재개발 지역 당사자들은 용산 참사 이후에도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며 ..

주거침입·협박·방화 등 ‘거침없는 폭력’… 불법 근절 정부 관리 감독 강화해야 철거용역 회사 직원들이 새총을 이용해 구슬을 철거민에게 쏘고 있다. <김경만 감독 제공> 용산 참사 이전부터 철거용역 회사는 존재했다. ‘상상 이상의 것을 보여준다’는 말처럼 철거용역의 폭력은 당해본 사..

작년 국내토지 취득 늘어 여의도 면적의 24배 소유 작년 토지 거래 부진에도 외국인의 땅 취득은 증가해 작년 말 현재 여의도 면적의 24.7배를 외국인이 소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작년 한 해 동안 외국인은 우리나라에서 36.16㎢의 토지를 취득한 대신 23.97㎢를 처분해 1년 동안 12.19㎢(6.2%)..

어린이, 노인, 치매환자, 정신질환자 등 취약계층이 매일 63명, 연간 2만명이 넘게 실종되고 있다. 최근 잇단 흉악범죄로 인해 실종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으나 정부는 원인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실종에 대해 국가적 차원의 해결과제로 설정하고 ‘실종 전담기..

국민이 체감 못하는 정부 정책 《정부는 올해 20조 원가량의 적자 국채를 찍어가면서 얼어붙은 경기를 살리기 위해 전력투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금융대책을 포함해 서민 복지 확대, 중소기업 지원, 부동산 활성화 등 각종 대책을 쏟아냈다. 하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정부가 아무리 돈을 풀어..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행정안전부는 일하다 잘못을 저지른 지방공무원을 배려해 주는 '적극 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 규정에 따라 지자체에 대한 정부합동감사 때 열심히 일하다가 절차상 잘못을 한 것으로 드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