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면적의 100배가 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추가로 해제 또는 완화되고 농공단지 건폐율이 상향조정돼 공장 설립이 훨씬 쉬워진다. 수도권 창업기업에 3배의 취·등록세를 무는 중과세가 완화되고 대규모 임대 산업단지가 조성돼 부지 확보에 따른 부담이 줄어든다. 정부는 11일 제7차 경제정책조..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감세를 조기에 추진해 투자증대와 내수확충을 유도하고 시장 활력을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 강 장관은 국세청 전국 세무관서장회의 치사를 통해 "우리 조세부담률은 22.7%로 경쟁국에 비해 높다"며 "지속적으로 감세를 추진해 조세부담률을 2012년까지 20%대로 낮추겠다"고 ..

1세대 2주택이라 하더라도 주거환경개선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저가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소액신용대출사업을 수익사업에서 제외해 법인세를 비과세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3개 세법 시행규칙을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협의·법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