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이 건축 연면적 200㎡초과 모든 신축 건축물에서 대규모 개발지역의 신축 건축물 등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부과 대상이 모든 신축 건축물을 기본으로 일부를 제외하는 ‘네거티브’ 방식에서 지정하는 지역만 대상이 되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바뀌는 셈이다. ..

구 분 주택재개발사업 (단독밀집) 주거환경개선사업 (단독밀집) 재건축사업 (공동주택) 도시환경정비 (상업ㆍ공업지역) 근 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6852호, '02.12.30) 목 적 불량주택ㆍ공동시설정비 불량주택ㆍ공동시설정비 노후ㆍ불량주택 재건축 도심기능회복 특 성 도시계획차원 강조 재개..

무자년의 밝은 해가 두둥실 떠올랐습니다. 금년 한 해 우리들의 모든 희망도 저 밝은 태양처럼 환하고 높게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금년에는 내 집을 사야하겠다고 계획하신 분들이나 갈아타시기를 소망하시는 분들에게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감히 새해 아침에 펜을 들..

서울시 SH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자들의 반응이 극명하게 대조되 고 있다. 주공의 임대아파트가 지방은 물론 수도권에서조차 입주자를 찾지 못해 미임대 물량이 쌓 여가고 있는 반면 SH공사의 서울시내 재개발ㆍ재건축은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하고 있 는 것. 이에 따라 수요를 ..

◈ 예측권리가액과 실제권리가액 다음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개별공시지가를 단독주택, 공동주택에 적용했을때의 권리가액 예측액입니다. # A 대지 20평, 건평 15평 단독주택 대지 20평 * 개별공시지가 1100만원 * 130% = 28600만원 건평 15평 * 건물평가액 120만원 = 1800만원 예측 권리가액 = 30400만원 # B 대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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