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국민임대 나온다

민간 브랜드의 국민임대 아파트 공급이 내년 중 본격화된다. 이에 따라 사실상 주택공사가 독점하던 국민임대 시장이 경쟁 체제로 재편, 주택의 품질이 향상될 전망이다.

박광서 건설교통부 국민임대주택 건설기획단장은 19일 "연내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의 민간투자 적격성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결과를 반영해 내년부터 민간 국민임대 건설사업을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우선 내년초 1개 단지 500가구 규모의 시범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사업 후보지 검토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민간투자법에 따라 이 사업의 총한도액(444억원)을 국회에 제출, 사전 심의를 받고 있다. 첫 사업인 만큼 후보지는 수도권 지역 중 수요가 많은 곳을 고려하고 있다.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민간투자사업방식(BTL; Build-Transfer-Lease)을 도입키로 한 것은 건교부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와 함께 마련한 1.31대책 내용 중 포함돼 있다.

그동안 사업을 도맡아 온 주택공사의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정부와 주공의 재정투입 부담을 줄여보자는 게 도입 취지다. 주공 부채는 2002년 9조7000억원에서 2005년 22조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BTL사업은 민간 사업자가 지은 시설을 정부가 빌려쓰면서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주로 학교, 군인아파트 등 이용자의 사용료만으로는 투자비를 회수하기 힘든 시설에 이용돼왔다. 민간 사업자에게는 제한적이지만 토지 수용권이 주워져 직접 택지를 개발할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민간투자방식의 국민임대가 도입되면 건설사업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주공과 경쟁하면서 건축 비용은 떨어뜨리고 품질은 향상시킬 것이란 기대다.

또 민간 국민임대는 사업자가 30년 이상의 계약 기간 동안 정부에서 사용료를 지급받으므로 단지의 유지관리 수준도 지금보다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민간 국민임대의 보증금과 임대료는 주공의 국민임대 수준에서 책정될 전망이다.

민간 사업자 측면에서는 주택시장 침체기에 안정적인 사업 수익을 보장받는게 민간투자의 장점이다. 다만 30년 이상의 장기 계약 동안 정부가 요구하는 임대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면 페널티를 물을 수 있는 게 민간 사업자의 부담으로 꼽힌다.

국민임대주택 사업은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총 100만가구 공급(사업승인 기준)이 목표이며, 지난해까지 모두 35만가구가 공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