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제한제도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로 기업 신규 투자가 활발해질까.

기업은 애타게 원하던 출총제 폐지로 계열사 확대 등 신규 투자를 위해 자유로운 투자활동에 나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대기업들은 실탄도 충분한 상태다. 삼성 현대자동차 LG SK 현대중공업 롯데 등 10대 그룹이 당장 현금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는 현금성 자산만 2007년 3분기 말 현재 30조원이 넘는다. 2004년 말 24조9000억원대였던 10대 그룹 현금성 자산이 3년여 만에 5조원 이상 불어난 상태다.

그러나 출총제가 폐지됐다고 해서 대기업들이 당장 신규 사업에 뛰어들거나 계열사 지분 확대에 나설 가능성은 그다지 크지 않다는 진단이다.

그동안 여러 차례 법 개정을 통해 출총제 적용 대상이 대폭 줄어든 데다 예외 규정도 많아져 사실상 출총제가 유명무실해진 상태였기 때문이다. 출총제 적용 대상 기업은 현행 출총제 하에서도 30조원대 이상 투자 여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재계 관계자는 "현재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소속 399개사 중 397개사(99.5%)는 출자총액제한을 받지 않거나 출자 여력이 있어 자유롭게 출자가 가능하고, 금호석유화학과 금호타이어는 대우건설 인수 때문에 출자한도액을 소진했기 때문에 출자제한을 받고 있는 것"이라며 "출총제 폐지는 말 그대로 심리적인 효과"라고 전했다.

결국 대기업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출총제 폐지보다 전반적인 투자환경 개선이 더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다만 대표적인 대기업 규제라는 상징성을 띠고 있는 출총제 폐지를 통해 규제 완화에 대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성을 확실히 보여줬다는 점에서 전반적인 투자 분위기는 좋아질 것이란 진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