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경제위기 영향

한국경제가 사면초가 빠졌다. 특히 대외 변수가 문제다.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로 글로벌 금융경색이 실물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는데다 중국경제의 거품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새 정부가 내세운 올해 성장률 6% 달성은 갈수록 불투명해지고 있다.

◇확산되는 미국발 위기=국제통화기금(IMF)은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혼란이 실물경제에 영향을 주면서 세계 경제성장에 막대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했다. 미국 경기침체가 다른 국가로 확산되면서 금융시장 불안, 부동산 가격 폭락, 소비 둔화, 실물경제 위축이라는 악순환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이미 금융위기 한파는 서유럽을 거쳐 고속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동유럽으로 전염되고 있다. 동유럽 각국의 신용 위험 수준을 나타내는 신용디폴트스와프(CDS) 프리미엄은 치솟고 있다. 카자흐스탄의 5년 만기 CDS 프리미엄은 지난해 7월 이후 2.18%포인트 급등했다. 세르비아와 우크라이나는 같은 기간 1.51%포인트 상승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연말까지 서브프라임 모기지 후폭풍이 이어질 것”이라며 “미국은 이미 실물경제에서 경기 침체가 가시화되고 있어 세계경제 성장 둔화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위협받는 6% 성장=정부는 올초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하면서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국제금융시장 불안정성 등을 이유로 올해 우리경제가 4.8%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당시 상황보다 금융시장 불안정성이 높아졌고, 실물경제로 위기가 전이되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성장률은 더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우리 경제가 수출국 다변화로 미국 경제 의존도를 낮췄지만 이번 경제위기는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수출과 경제 성장에 직접적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정부는 미국 경제가 1%포인트 내외로 추가 둔화되면서 세계 경제 성장세 둔화를 동반할 경우 우리 성장률을 0.51%포인트 끌어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중국 변수가 급부상하고 있다는 점도 큰 부담이다. 중국 경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가시화된 물가 급등에다 자산 거품 붕괴 조짐에 시달리고 있다. 여기에 원유를 포함한 국제 원자재 가격 고공행진은 물가 불안으로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민간경제연구소 관계자는 “물가에 경기침체라는 어려운 숙제를 한꺼번에 안게 됐다”며 “새 정부의 목표인 6% 성장을 장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