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 채무탕감

[한겨레] 우리·하나·신한은행, 소액채무 탕감 적극 나서

500만원 이하 연체 대상…사회적 책임 차원


지난해 대학을 졸업한 맹아무개(27)씨는 한 금융기관 입사에 도전했다가 쓴 잔을 마셨다. 최종 면접단계까지 갔으나, 40만원 장기 연체로 금융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로 등재된 기록이 문제가 됐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 받은 학자금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한 게 화근이었다. 그러나 맹씨는 지난달 4시간 동안 사회봉사를 한 뒤, 원리금을 모두 탕감받아 금융채무불이행자 굴레에서 벗어났다.

은행들은 돈 많은 사람에겐 자산을 불릴 수 있는 기회를 주지만, 채무자에겐 무서운 채권자이기만 했다. 때로는 신용이 나쁜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높은 이자를 메겨 배를 불리는 고리대금업자와 같은 행동도 서슴치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은행들이 채무 탕감을 위해 발벗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장기 연체자에게 우편물을 보내고 일일이 전화를 거는 등 채무 탕감에 꽤나 적극적이다. 서민을 위해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다는 홍보효과를 기대한 것이긴 하지만 소액을 연체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사람에게는 유용한 프로그램이다.

지난 5월부터 '신용회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하나은행은 취업을 앞둔 사회초년생을 겨냥했다. 학자금 대출을 받았으나 제 때 갚지 못해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된 재학생이나 졸업생의 경우 구직활동 참여 서류만 제출해도 대출원금의 50%를 탕감받을 수 있고, 사회봉사활동에 2일(16시간) 참여하면 이자와 각종 수수료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또 연체원금이 50만원 이하인 소액연체자의 경우엔 사회봉사활동을 4시간만 하면 채무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도 지난 2월부터 서민 신용회복 지원에 주력하고 있다. 채무원금 500만원 이하의 소액 연체자가 주대상이다. 사회봉사활동 때 1일 8시간 기준으로 시간당 3만 포인트(1포인트=1원)를 부여하고, 헌혈을 한 경우 30만 포인트를 제공한다. 휴일봉사활동이나 장애3급 이상 중증 장애인 가정, 저소득자, 투병중인 가정에는 포인트를 50% 더 얹어 준다. 또 경제교육에 참가해도 시간당 2만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더욱이 연체자 본인은 물론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이해관계인 모두 감면 인정대상자가 돼 본인 포인트의 5배 범위에서 포인트를 양도할 수 있다. 우리은행 기준에 따른 잠재적인 수혜 대상자는 20만명 안팎이며, 6월 현재 이 프로그램의 혜택를 입은 금융채무불이행자는 모두 140명에 이른다.

떼인 돈을 굳이 없애주겠다고 은행들이 나선 이유는 손해 날 것 없는 장사이기 때문이다. 떼인 돈은 이미 회계상 상각(손실처리)된 경우가 많아서 탕감해줘도 은행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최근 2~3년 들어 은행의 사회적 책임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도 은행들이 채무감면 프로그램에 적극 나서는 주요 배경이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은 올해부터 은행의 사회공헌활동을 경영실태 평가에 반영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일부 은행은 여전히 소액 장기 연체자의 신용 회복 사업에 나서는 걸 머뭇거리고 있다. 신한은행은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는 있으나, 대상자가 1천명도 안될 정도로 매우 협소하게 설정해 놓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가계 대출 비중이 높은 국민은행은 과거 한시적으로 채무 감면 프로그램을 운영하다가 이용자가 적다는 이유로 현재 중단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