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

‘물가와 민생안정이 최우선이다.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지원도 중요하다. 하지만 대기업이 혜택을 많이 본다는 논란이 일 수 있는 규제개혁은 나중에 검토한다.’

정부가 2일 내놓은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은 이런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고유가라는 대외 변수가 어떻게 움직일지 가늠하기 힘든 상황에서 성장과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좇기보다는 안정을 중시하는 정책을 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취지다.

○ 대출 옥죄고 저소득층 지원은 확대

지금까지 정부는 고유가로 석유제품 가격이 많이 오르는 등 공급 측면의 문제로 물가가 상승했다고 강조해 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국내 금융회사의 과도한 대출로 시중자금이 많아진 데도 원인이 있다고 봤다.

예컨대 E그룹이 올해 초 H기업을 1조9500억 원에 인수하면서 1조4000억 원을 금융권에서 차입하는 등 대기업의 인수합병(M&A)으로 시중 유동성이 대폭 늘었다는 것. 실제 1분기(1∼3월) 대기업 대출 규모는 7조3000억 원으로 작년 4분기(10∼12월) 2조4000억 원의 3배 수준이었다.

정부는 이런 기업 대출뿐 아니라 주택담보대출 때 적용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도 점검할 예정이다.

이처럼 대출은 죄지만 민생안정을 위한 재정 지출은 늘린다.

우선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주택 바우처’ 사업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저소득층의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대학생 멘터링’ 사업도 확대 시행된다. 대학생을 선발해 저소득층 자녀에게 과외를 해주는 제도. 정부는 참여 대학생에게 월 20만 원을 지급하고 국비 유학생 선발 때 가점을 줄 예정이다. 저소득층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은 서울 관악구에서 서울대 재학생과 연계해 일부 시행되고 있다.

서민들이 민감하게 여기는 공공요금 인상도 억제할 방침이다. 철도 상수도 고속도로 통행료 등 중앙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요금을 동결하는 한편 쓰레기봉투 구입비용 등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요금도 인상을 막을 예정이다. 하지만 도시가스 요금은 액화천연가스(LNG) 도입단가가 너무 많이 올라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

현재의 저성장 상황에서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머지않은 장래에 성장이 멈추는 때가 올 것이라는 위기의식을 정부는 갖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 선진화 △국가에너지 개발계획 수립 △공기업 선진화 등의 정책을 통해 한국 산업의 영역 확대와 효율성 제고를 도모해야 한다고 본다.

우선 금융 선진화를 위해 보험 및 금융투자회사 중심의 지주회사가 비금융 자회사 지배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보험 중심의 거대 금융지주회사가 등장해 자산운용이나 기업 M&A 분야에 적극적으로 진출해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

공기업 선진화 방안은 기관의 성격과 해당 산업구조를 감안해 단순히 기능만 정비할 것인지 민영화할 것인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발전 등 에너지 자원별로 적정한 활용 비중을 정하는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또 지열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과 관련한 연구개발(R&D)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도 만든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 자동차 평균 연료소비효율을 2012년부터 현행보다 16.5% 높이는 연비 상향 조정 방안도 추진된다. 이렇게 되면 휘발유 1L에 12km 정도인 1600cc급 자동차의 연비가 14km로 향상된다.

○ 논란 많은 대기업 대책은 제외

민간 전문가들은 정부가 하반기 경제 운용 방향을 물가와 민생안정에 두기로 한 점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대기업 관련 대책이 빠진 부분은 논란거리다. 물가 상승이 임금 인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문도 적지 않았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은 “내수 침체를 막기 위해 재정을 적극 활용해 일자리를 늘리고 취약 계층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유동성 관리는 중소기업 대출 규제 등 취약한 부문에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대기업의 M&A 자금, 가계 부동산 자금 등에 대한 선택적 관리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허찬국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은 “유동성은 당장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유동성이 늘어나는 것을 막겠다는 정도의 의사 표현만 하면 될 것”이라며 “정부가 내건 규제개혁, 수도권 규제 완화 등을 로드맵대로 꾸준히 추진하면서 노동계의 강성 움직임을 과감하게 차단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