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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4기 들어서면서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주택정책을 내놓은 서울시는 민선4기 서울 주택정책의 주요 사업 추진 사항과 도시 정비사업 현황을 비롯해, 도시정비사업의 개선 및 보완점 등에 대해 종합 발표했다. | | | |
성냥갑 아파트 없애기 위해 '건축심의 개선대책' 마련
민선4기 서울시는 장기적인 주택 수요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2006년 9월 민선4기 공공임대주택 10만호 건설 계획을 내놓았으며, 주택가격의 거품을 제거하여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거주중심의 주택개념을 정착시키기 위해 2006년 9월에는 은평뉴타운 후분양과 분양원가 공개 방침을 발표했다.
분양원가 및 분양가격 공개는 지난 4월 처음 이뤄졌다. 발산2단지 및 장지10,11단지 아파트의 분양가격을, 주택건설공사 착공일 기준 감정가격(60㎡이하 주택은 조성원가의 95%)으로 정한 토지비에, 건설원가에 5%의 수익을 더한 건축비를 합하여 결정했다.
2007년 1월에는 장기전세주택 등 실수요자 중심의 서울주택정책 방향을 밝혔고, 2007년 3월에는 2010년까지 장기전세주택 24,309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어 2007년 6월에는 ‘사는 것에서 사는 곳으로’를 캐치프레이즈로 장기전세주택 브랜드 ‘시프트’를 발표했다.
주변 전세시세의 80% 이하로 20년 장기 거주를 보장하는 시프트는 중소득층 및 실수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공급된다.
또 시 외곽에서 도심으로 시프트 공급을 확대하기로 한 서울시는 2008년 3월 역세권 1만호 시프트 추가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139개소의 역세권에 장기전세주택 시프트를 포함해 공급하는 민간업자에게 일반주거지역의 종세와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는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2007년 8월 디자인이 살아있는 건축 심의 개선 방안을 발표하여 서울시내에서 성냥갑 아파트를 없애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서울시가 발표한 ‘건축심의 개선대책’에는 ▲주거 동 별 디자인 차별화 ▲주거동의 높이 다양화 ▲탑상형 공동주택 디자인 차별화 ▲상층부, 저층부 디자인 차별화 ▲하천변 아파트 디자인 차별화 등 5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같은 아파트 단지 내라도 똑같은 모습의 아파트를 지을 수 없다는 점인데, 1,000세대 또는 10개동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의 경우 주거 동 별 30% 이상은 다른 디자인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철거민 주거 회복 위한 특별분양제도 개편
아울러 지속가능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주택유형의 다양화를 추진했다. 이를 위해 아파트 이외의 연립, 단독, 다가구, 다세대주택이 균형을 이루는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을 고려한 구릉지 모델 개발 등 지형 특성에 어울리는 맞춤식 정비계획도 도입했다.
더불어 사는 공동사회를 추구하기 위해 서울시는 2015년까지 공공임대주택 건설 목표량을 30만호로 잡았으며, 건축행정의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08년 7월에는 건축물 생애관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실질적인 철거민 주거 회복을 위해 2007년 특별분양제도를 개편했다. 그동안 주택을 헐어낼 때 철거민에게 분양권을 주는 ‘철거민 특별공급제도’가 운영되어 왔으나 2008년 4월부터는 ‘특별분양권’ 대신 ‘임대주택 입주권’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부동산 투기 근절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주택시장 정화로 주택가격 안정이라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등 도시정비사업
서울시는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등 도시정비사업도 함께 펼쳐 왔다. 도로ㆍ공원 등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한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주택재개발 사업과, 기반시설은 양호하지만 아파트와 단독주택이 노후한 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주택재건축 사업은 합리적인 규제를 통해 사업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곧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제와 부담을 완화하여 사업주체의 사업성을 확보하면서도, 지역사회의 공공성과 균형을 이루는 합리적인 규제 방안을 모색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시장 안정을 고려하여 지역별, 규모별, 유형별 주택하위시장을 고려하여 사업 속도를 조절하고, 사업별 정비 모델도 다양화 할 계획이다. 2007년 현재 55.7%를 차지하는 아파트의 주택유형별 재고량이 앞으로는 78%까지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이에 대해 시는 다양한 주택ㆍ주거 유형을 개발 보급하겠다는 방안을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뉴타운 및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 재정비 사업의 종합적인 점검을 위해 ‘주거환경개선정책추진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5월 자문위원을 위촉했으며 8월에는 연구분석 과제 1차 자문을 한 바 있다.
문의 : 주택국 주택정책과 3707-821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