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장규제 완화

ㆍ대기업 위성방송 100% 소유 가능 제2롯데월드 신축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수도권의 공장 신·증설 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대기업의 위성방송 지분 100% 소유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1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확대를 위한 민관합동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업환경개선 추진 계획,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등을 발표했다. 감세와 규제 완화 등 이른바 ‘MB노믹스’를 본격 추진하겠다는 것이지만, 대기업 중심·성장 위주의 정책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명박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2차 민관합동회의’에서 경제단체장 및 재계 총수들과 도시락으로 오찬을 함께하면서 발표 내용을 듣고 있다. |우철훈기자 재계는 이날 서울공항 비행기 이·착륙 시 사고 위험 등이 있어 국방부가 반대해온 서울 잠실의 제2롯데월드를 허용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고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상희 국방부 장관은 “여러 대안을 놓고 검토 중이며, 올 연말까지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공장 신·증설 제한 등 수도권 규제를 전면 재검토해 달라는 조석래 전경련 회장의 건의에 대해서도 긍정적 입장을 내놓았다. 조 회장은 특히 “기존 공장부지 내 동일 사업 목적의 공장 증설은 꼭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요청했고, 정부를 대표해 이재균 국토해양부2차관은 “수도권·지방 간 공동발전과 광역경제권 개발 계획 등을 함께 고려해 합리적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장 신·증설 면적을 제한하는 공장총량제, 자연보전권역 내 6만㎡ 이상의 공업용지 조성을 금지한 수도권정비계획법, 대기업의 공장증설을 제한한 ‘산업집적화 및 공장설립법’ 등을 완화하는 방안을 이르면 다음달 중 마련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대기업과 신문 등의 방송 소유규제를 완화해 현재 위성방송 지분을 49%까지만 소유할 수 있는 대기업의 소유제한을 완전히 폐지하고 지상파 DMB 사업에 대해서도 49%까지 지분을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변호사, 의사 등 전문자격사 제도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전문자격사를 고용한 영업이나 전문자격사 법인 설립이 제한돼 있으나 이를 허용함으로써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고 전문자격사를 대형화, 전문화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미국발 금융 위기와 관련해 “정부도 차분히 대처할 테니 기업도 위축되지 말고 투자를 늘리는 등 공격적 경영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