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규제정책 회귀

[금융위기] 미국 경제, 새롭게 부상하는 3대 키워드

- 신용의 중요성 부각 -

- 기업과 소비자, 선택적 가치 집중 -

- 규제로의 회귀 거론 증가 -


□ 신용 회복 (Trust)

○ 기업에 대한 신용
- 현재 미국시장은 기업이 채권을 발행해도 이에 대한 매수자도 없고 인수자도 나서고 있지 않는 실정
- 건강하다고 믿었던 기업들이 하루 아침에 무너져내리는 것을 본 미국인들은 어떤 기업도 100% 믿지 않고 있으며, 실제로 건실한 기업들에 대한 믿음도 상실, 신용이 위축돼 자금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어제 아침 전격 발표된 미국 연방기금 금리 인하에 대해 미국 현지 금융전문가들은 기대효과가 단기적인 기업 자금유동성 공급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함. 이런 예상도 시장의 기업에 대한 불신, 정부 조치에 대한 불신이 작용

○ 바이어∙거래처에 대한 신용
- 업체들의 신용이 위축돼 수년간 거래해왔더라도 공급업체들은 바이어나 거래처를 믿지 못하고 재정난이나 운영상태를 공식·비공식적으로 정보 확보에 나서고 있음.
- 올 5월 파산보호 신청에 들어간 가정용품 전문 대형 체인점인 Linens ’n Things이나, 지난 7월 말 파산보호 신청한 백화점 Mervyns 등은 납품업체에 자사를 믿고 제품을 공급하라고 설득하고 있으나 공급업체들은 외상공급을 거부, 이미 딜리버리가 끝나 확보된 제품을 납품하지 않고 물량을 홀드 중임.
- 납품업체들은 심각한 자금난 소문이 돌고 있는 바이어 업체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파산 가능성을 의심, 대금결제능력을 확인하고 있음.


□ 가치 지향 (Value)

○ 경기 침체, 특히 금융위기 이후 미국인들의 가치 지향 태도가 점차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음. 미국인들은 상품, 서비스, 기업 가치 등 자신이 돈을 지불하는 모든 대상에 대해 지출 대비 효용에 대해 꼼꼼히 따져보고 있음.

○ 기업의 선택적 가치 더욱 집중
- 내실 있고 튼튼한 기업의 채권도 매일 하루가 다르게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채권 매수를 미루며 바닥을 벗어났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기다리는 추세
- 기업 자금운용 면에서 선택적 가치에 대한 투자 집중, 투자대비 효과에 대해 더욱 신중한 평가

○ 소비자 지출 대비 효용 가치
- 자신이 지불하는 금액대비 최고의 가치를 얻으려는 소비태도를 보이면서 ‘가격’이 구매를 좌우하는 핵심요소 역할. ‘Trade Down’이 주요 구매패턴으로 자리잡고, 최저의 가격으로 최고 가치를 찾아내는 ‘리얼 딜’ 사냥에 나섬.
- 이러한 가치 지향 소비패턴은 소비자들이 저가를 선호한다는 뜻이 아님. 고가라도 가격 대비 얻을 수 있는 가치가 우수하면 구매가 이뤄지고 있음.
- 품질 차이가 크지 않은 제네릭 품목의 경우, 저가 제품이나 밸류팩 구입 증가
- 가격이 저렴한 월마트, 코스코 등의 대형할인매장, 백화점의 할인아웃렛 매장 매출 증가


□ 규제 회귀 (Regulation)

○ 미국 정부의 금융산업 규제해제가 금융위기 근본 원인으로 지적
- 공화당, 상대적으로 규제보다는 시장자율에 맡기는 정책 추진
- 새로운 시장질서 구축 위해 파생상품 등에 다양한 규제 카드 내놓을 전망
- 경제석학 새무엘슨교수 미국 경제는 무분별한 규제철폐가 가장 큰 화근이라고 지적
- 1980년대 이후 미국 경제 지배한 자유지상주의가 문제, 한시적 쇠퇴 전망

○ 금융산업 규제조치 강화 움직임
- 7000억 달러 구제금융 의회 통과 시 규제장치 없이 제공하는 것에 브레이크 걸어
- 부시정부, 은행에 현급 투입해 인수 적극 검토
- 은행들의 자본금 회복으로 파이낸싱 재개해 신용경색 치유 나설 의지 표명
- 민주당 대선주자 오바마, “규제해제 조치가 금융위기 초래” 주장, 대통령 되면 규제 공약
- 공화당 대선부자 매케인, “적절한 규제가 국민을 보호할 것”이라고 입장 표명


□ 시사점

○ 금융위기로 비롯된 미국 경제 파국은 그동안 부시행정부가 추진한 규제철폐가 주 원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이런 주장은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이를 기업의 CEO들이 인정하면서 금융산업의 규제쪽으로 방향이 잡혀가고 있음.

○ 이런 규제로의 움직임은 다른 미국 정책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통상정책에서 규제 움직임이 나타날 경우 그동안 부시행정부가 추진한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경제성장정책의 수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 만일 민주당의 오바마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이런 기류는 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만일 오바마가 대통령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공화당의 경제 실패로 민주당이 오는 11월 4일 다시 의회의 상원과 하원을 장악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이런 규제강화 기류는 지속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