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은행 보증기관 건설사지원

한국은행이 달러가뭄에 시달리는 국내은행에 달러를 직접ㆍ공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그동안 대형은행을 통한 달러 공급은 지원대상과 출처가 확인되지 않아 시장불안을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달러부족이 장기화되면서 달러 부족현상이 대형은행보다 심각한 지방은행등 중소은행에 대한 유동성 공급이 되레 지연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조치로 해석된다.

한은은 17일 모든 외국환은행을 대상으로 경쟁입찰을 통해 결정된 스왑거래 조건 등으로 외환스왑 또는 통화스왑 거래를 하는 경쟁입찰 방식 스왑거래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지난해 9월 부터 실시해오고 있는 스왑시장 참여 거래제도는 1차적으로 한은이 스왑거래 대행은행과 거래를 하고 2차적으로 대형은행이 일반 외국환은행과 거래하는 방식인데 비해 이 제도는 공개적으로 모든 외국환 은행이 직접 스왑거래를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입찰은 매주 화요일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자금부족 상황이 계속되면 수시입찰도 병행한다. 최소 응찰은 100만달러이며 첫 입찰은 21일이다.

이와 함께 정부차원의 종합대책도 마련된다. 미국ㆍ유럽처럼 은행간 자금거래시 정부가 지급보증을 하고, 실물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재정 지출을 확대하는 방안까지 적극 검토키로 했다.

장기투자펀드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등 증시 안정을 위한 추가대책도 부처간 협의를 완료했다. 건설사 유동성 지원 방안도 발표만 남겨두고 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전광우 금융위원장,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 박병원 경제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거시경제정책협의회(서별관회의)를 열고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긴급 논의했다.

정부는 국내 은행의 대외 신용도 제고와 원활한 외화조달을 위해 국내 은행의 해외차입이나 자금거래시 지급보증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실물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금융위기가 실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경기부양성 지출을 대폭 늘리겠다는 의미다.

금융위는 정부와 은행ㆍ보증기관이 공동으로 건설사를 지원을 하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주식시장 안정 대책도 발표된다. 3년 또는 5년 등 일정기간 불입하는 주식형펀드에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은 관련부처간 협의가 마무리됐다.

증시 수급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신용공여 한도 확대가 추진되고, 당초 후순위로 밀렸던 증권거래세를 낮춰주는 방안도 재검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