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수상자 5대 금융위기 해법

 

노벨수상자가 스티글리츠가 제시한 금융위기 5대 해법

 

전 세계를 강타한 금융위기로 신용경색이 심화되면서 은행들은 돈을 빌려주지 않고 예금은 바닥을 드러냈으며 기업들은 투자는 커녕 운영자금도 마련하기 힘든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더구나 이는 모지기 관련 투자의 부실을 통해 유럽 등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는 20일(현지시간) 미 시사주간 타임 인터넷판에 기고한 글을 통해 금융위기의 5가지 해법을 제시했다.

그는 "자본주의는 인간이 생각해낸 최상의 경제시스템이지만, 지난 30년간 시장경제는 100차례 이상의 위기에 직면했다"면서 "이것이 바로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정부 규제와 감독이 필수적인 이유"라고 말했다. 시장은 그 자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정부가 일정 역할을 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는 또 미국의 차기 대통령은 매우 어려운 시기를 맞게 될 것이지만 자신이 제시한 광범위한 프로그램을 따른다면 신뢰 회복과 함께 미국의 잠재력을 회복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스티글리츠 교수가 제시한 5가지 해법.

◇ 은행의 자본을 확충하라 = 헨리 폴슨 재무장관이 뒤늦게나마 자신이 당초 주장했던 은행 부실자산 매입 방안은 하자가 있으며 은행의 손실을 메워주기 위해 새로운 자금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은 다행한 일이다.

은행들은 부실여신으로 인한 손실 때문에 상당한 자본을 잠식한 상태이며 현 상황하에서 자본을 확충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정부가 이를 공급해줄 필요가 있다.

◇ 주택압류사태 막아야 = 폴슨의 원래 방안은 심각한 내부 출혈을 겪고 있는 환자에게 대규모 수혈을 해주는 것과 같다. 하지만 주택압류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환자를 구할 수 없다. 구제금융안에 대한 의회의 수정 이후에도 여전히 부족함은 남는다.

모기지 이자와 재산세 공제를 현금화할 수 있는 세액 공제로 전환하고, 주택시장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도록 파산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통해 주택 소유자들이 자기 집에 계속 머물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주택가격이 모기지 금액 이하로 떨어지면 모기지도 낮아지도록 하거나 저금리 대출이 저소득층과 중산층 주택소유주들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 부양책이 효과를 내도록 해야 = 미국 경제는 심각한 침체로 향하고 있고 대규모 부양책을 필요로 한다. 실업보험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들은 지출을 줄일 것이고 이는 경제의 위축으로 이어진다.

허리케인 카트리나나 미니애폴리스 다리의 붕괴는 미국 사회기반시설(인프라)이 얼마나 낡았는지를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므로 기반시설과 기술에 투자해야 한다. 이는 단기적으로 경기를 부양하고 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을 촉진할 것이다.

◇ 규제개혁을 통해 신뢰회복해야 = 이번 사태의 근저에 깔린 문제는 은행의 잘못된 결정과 이에 대한 규제의 실태다. 우리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려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최고경영자(CEO)들에게 관대한 보수를 주도록 고안된 잘못된 인센티브 시스템과 기업지배구조는 바뀌어야 한다.

◇ 효과적인 다자간 기구 창설해야 = 전세계 경제가 더욱 상호 연계됨에 따라 더 나은 감독체계가 필요해졌다. 50개 주(州)의 감독시스템에 각각 의존해야만 한다면 미국의 금융시장이 제 기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긴 어렵다.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전세계적인 차원에서 이런 작업을 수행해야만 한다.

이번 위기는 우리에게 족쇄가 풀린 시장이 위험하다는 것을 가르쳐줬다. 상호의존적인 경제의 세계에서 일방주의는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것을 배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