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투자활성화

<규제완화로 경기지역 투자활성화 '기대'>

 

단기간내 2천500억 투자..지속 증가 예상
도 '대학규제 완화' 등 지속 요구 예정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30일 정부가 발표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 이용의 효율화 방안'이 경기지역 투자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을 주게 될까.

규제 완화를 강력하게 요구해 온 경기도는 이날 정부 발표에 대해 일단 "늦은 감이 있지만 국가 성장잠재력을 늘릴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이번 조치로 경기지역에 대한 투자가 일정 부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발표 내용 전반에 대해서는 "대학입지 규제 완화 등이 제외돼 미흡한 대책"이라고 밝혀 경기도의 추가 규제완화 요구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 "다소간 투자활성화 기대"
정부의 국토 이용 효율화 방안에 따라 앞으로 경기지역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 내 산업단지의 공장 신.증설 및 이전이 모두 가능해진다.

또 성장관리권역의 산업단지 외 지역에서도 공장의 증설과 이전 규제가 없어지고 과밀억제권역 산업단지 외 지역도 공장의 증설범위가 확대된다.

도는 이 같은 정부 대책으로 투자계획이 있지만 그동안 규제에 묶여 공장 신.증설이 불가능했던 경기지역 5개 업체가 단기간내에 2천500억원 가량을 투자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신규 투자 금액이 갈수록 늘어나고 규제를 피해 외국으로 나가는 기업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지금까지 수도권 규제로 인해 46개 업체가 22조원 가량을 투자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팔당수계 7개 시.군을 중심으로 한 자연보전권역내 관광지 조성사업과 대형건축물의 입지가 이번 조치로 허용돼 대규모 관광산업 투자와 할인마트 같은 대규모 편의시설 유치가 활발해 질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다만 경기지역 공장 신.증설 허용이 가져올 경제적 효과는 정부가 도에 산업단지 공급물량을 어느 정도 배정하느냐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도 관계자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대책으로 지역내 투자활성화가 기대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그 효과는 정부의 후속조치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대학규제 등 더 완화해야"
도는 경기지역에 대한 '3대 규제' 중 하나라며 위헌소송까지 불사하겠다고 밝힌 대학입지 규제 완화대책이 정부 발표에서 빠진 데 대해 불만을 감추지 않고 있다.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재산상 피해를 보고 있는 접경지역 등 경기도 낙후지역에 대한 규제완화나 지원대책이 없는 것도 불만으로 지적했다.

이와 함께 성장관리권역 산업단지 외 지역의 공장 증설과 이전만 허용했을 뿐 신설을 여전히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도는 특히 정부가 상수원보전대책지역내 특정유해물질(구리) 시설의 설치에 대한 규제를 그대로 유지해 하이닉스가 이천사업장 3개 라인 증설에 18조2천억원 규모를 투자하려는 계획을 유보할 수밖에 없게 된 점에 대해 강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자연보전권역의 규제를 개선한다고 하면서도 오염총량제 시행 의무화라는 전제 조건을 제시하고 해당 지역에 산업단지가 아닌 기업의 개별입지만 허용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는 "난개발을 조장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도는 이번 정부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정비법 완전 폐지 등 추가적인 규제 완화를 계속 요구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kw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