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1. 12. 00:09ㆍ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아시아투데이 주진 기자]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재테크 방식에서도 대조를 이뤄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고환율과 주가폭락으로 시장이 패닉 상태에 빠졌던 지난 9월17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직접투자는 어렵지만, 간접투자(펀드)라도 하겠다”고 약속했다.
반면 오바마 당선인은 후보 시절 ‘2008 미 민주당 대선 강령’에서 미국경제의 미래를 위한 투자와 은퇴 후 생활 설계의 주요 수단으로 연금, 기금과 함께 저축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펀드 가입을 권유하는’ 이 대통령과 ’저축을 장려하는’ 오바마 당선인의 모습은 현재의 국제금융위기를 바라보는 시각과 해법, 금융정책에서의 극명한 차이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MB노믹스'는 세계적인 투자은행 설립을 위해 금산분리 완화(은행지주법) 등 금융시장 자율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해 '오바마노믹스'는 시장의 실패를 인정하고 신자유주의 시스템을 바꾸는 금융시장 규제 강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 대통령은 재벌의 은행 소유 논란에도 불구하고 금융선진화를 위해선 금산분리 완화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보류 중인 산업은행의 민영화도 궁극적으로는 이뤄내야 할 과제라고 인식하고 있다.
반해 오바마 당선인은 80년대 공화당의 '레이거믹스' 이후 사회 전반적으로 실물경제보다 금융 수익에 의존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월스트리트를 중심으로 투자은행과 사모펀드, 헤지펀드들은 정부의 규제와 감시를 떠나 각종 파생상품을 내놓고 금융투기를 조장했다고 보고 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이로 인한 금융권 위기의 원인을 정부 규제 소홀에 두고 있는 것이다.
오바마 당선인은 이 같은 ‘금융정글의 공룡’으로 군림하는 거대 투자은행들에 대해 규제 감독을 강화하고, 대대적인 금융정책 손질도 강도 높게 해나갈 방침이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부터 증권거래위원회에 이르기까지 통합적인 금융규제 시스템을 만들고 그간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던 파생상품과 헤지펀드, 모기지브로커 등에 대한 연방 감독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결국 경제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서는 가계의 저축과 연기금을 육성해 실물경제를 튼튼히 하고,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이번 국제금융위기가 보호무역주의로의 회귀와 시장경제의 후퇴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오바마 당선인과 정책 차이를 드러냈다.
이 때문에 오는 14일 미국 워싱턴에서 오바마 당선인 진영 핵심 참모진들과의 간담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대북정책과 함께 국제금융위기 공조 방안과 미국과 한국의 ‘경제살리기’가 주요의제로 다뤄질 예정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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