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급변사태시 美中 군사적 개입

한미연합사 창설 30주년 기념 세미나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북한 급변사태시 미국과 중국이 북한에 대해 군사적 개입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김진무 박사는 14일 KIDA에서 열린 한미연합사 창설 30주년 기념 세미나 발표자료를 통해 "북한 급변사태시 미국은 대량살상무기를 통제하고자 군사적 개입을 할 것"이라며 "중국도 북한에 특공대를 파견하거나 특정지역을 점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박사는 "미국은 북한 급변사태로 주변국간 긴장 고조,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통제력 상실,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 등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북한 내전이나 대남 무력도발시 작계 5027.5029에 따른 군사적 개입을 비롯해 봉쇄, 특정지역 폭격.점령, 특수부대 침투, 한미연합군에 의한 북한 점령 등의 형태로 개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기조에 언급, "미국은 북한의 안정화와 대량살상무기 통제에 우선순위를 둘 것"이라며 "이를 위해 직접적 개입보다 주변국과 협력하고 북한지역에서 유엔 신탁통치를 추진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 박사는 "중국은 북한 급변사태시 독점적으로 북한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한반도 안정 유지와 대북한 영향력 확보에 주력할 것"이라면서도 중국의 군사적 개입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

 

그는 "중국이 북한의 대량난민 유입을 차단하고 국경 지역의 안정을 도모하려고 국경을 봉쇄하거나 북한 내전이 국경지역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고자 군사적 개입을 할 수 있다"면서 "한미연합군이 중국의 동의 없이 북한 지역에서 군사작전을 감행한다면 '조(북).중 상호우호조약'의 자동개입 요건이 충족돼 북한 지역으로 전면적인 군사적 개입을 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미 국방대학교 국가전략연구소(INSS)의 제임스 프리스텁 박사는 '북한의 현황 평가'라는 주제발표에서 북핵문제에 언급, "한.미 양국 간에는 '비핵화, 전쟁 불용인, 북한의 급격한 붕괴 불원' 등 공동의 이익이 있지만 우선순위에 다소 차이가 있고 중국의 지원으로 북한이 선택을 강요받지 않을 수 있다"면서 "이는 북핵과 6자회담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프리스텁 박사는 "이를 해결하려면 핵확산의 기준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대량살상무기 확대방지구상(PSI)을 지원하며 무기화에 이르지 못하도록 북한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하고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대비 역시 충실히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KIDA와 INSS가 공동 주최한 이날 세미나에는 전.현직 군 관계자와 정부기관,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hyunmin62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