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지도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침부터 밤까지 소음속에서 살아간다. 오히려 소음이 없는 조용한 곳에 있는 것이 불안하다 말할 정도니 현대인들에게 소음은 적응단계에 이른 필수요건이라 해도 다름없다.

이에 26일 환경부에서는 도로를 중심으로 소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소음지도'를 작성, 보다 체계화된 소음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 밝혔다.

이에 많은 환경 전문가들은 환영의 박수를 쳤지만 프로그램 개발, 전문가 양성 등 인프라 구축 등의 문제점이 여전하다 지적했다.

◇ 소음, "현대병의 주범"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음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기준은 50~60db이다. 50db정도의 소음에 노출되면 인간은 깜짝 놀라는 반응과 함께 호흡과 맥박수가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참고로 50db의 수치는 일반 사무실을 연상하면 된다.

서울시립대 환경공학과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도심 속 주간 소음 평균은 70~75db, 야간은 60~75db로 나타났다. 특히 소음의 주범지대인 도로주변은 최고 85~90db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의들은 생활소음 기준으로 주간 60db, 야간 55db이하면 건강상 큰 무리는 없지만 80db 이상의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청력이상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시립대 환경공학과 장서일 교수는 "소음과 건강의 인과관계는 명확하게 규명된 바는 없지만 전신피로, 어지럼증, 고혈압, 소화장애 등을 일으킬 소지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 가장많은 분쟁 요인 '소음', '소음지도'가 잠재울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1991년 7월~2007년 3월까지 1971건의 환경분쟁 접수 중 처리한 1622건에서 소음, 진동으로 인한 분쟁이 1408건으로 87%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환경부는 도심 속(주택가, 상업지역, 도로주변 등)마다 각기 다른 소음의 범위를 다른 색깔로 표시해 한눈에 소음도를 파악할 수 있는 소음지도를 작성 예정에 있다고 전했다.

소음지도는 주 소음원 등 각 소음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방음벽, 저소음평포장재 등 소음저감대책을 세웠을 때 효율성 유무, 시민들의 주택 입주자료 등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시 소음지도를 이용할 경우 경제적인 효과도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일각에서는 도로주변의 소음도를 측정해 대기오염 저감책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고 제시하기도 했다.

문제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소음지도에 관련된 법적인 근거가 없어 통합적, 체계적 기준 없이 마구잡이로 작성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

이에 환경부는 소음지도에 대한 표준지침을 마련해 내년부터 2개도시에 사용방법, 홍보 및 교육부터 활용방법에 이른 샘플을 시범작성 할 예정이다. 해당 도시는 아직 선정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법안이 통과되자마자 내년 7월 공포, 유예기간 1년을 둘 방침이다.

현재 소음지도를 작성해 정책결정 도구로 활용하고 있는 지자체는 청주시, 영등포구청, 원주시, 중랑구, 부산시 등이 있다. 문제는 민원폭주, 부당산 투기 등으로 인해 소음지도 공개를 꺼려하는 지자체가 대다수라는 것이다.

이에 현재 영등포구청의 소음지도 제작을 주도한 서울시립대 환경공학과 박사과정 고준희 씨는 "어차피 소음은 투명하게 공개돼야 민원이 줄어드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소음지도 활성화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소음에 대한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원하는 지자체의 경우 운영할 수 있는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도 있다.

현재 환경부의 소음지도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주식회사 전략(환경연합평가업체) 이내현 대표이사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소음지도를 작성할 수 있는 곳은 6군데로 이는 앞으로 소음지도가 활성화 될 것을 예상할 때 턱 없이 부족한 수치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2010년가지 인구 50만명 이상의도시에는 소음지도를 작성하도록 법적 유도를 할 예정. 하지만 문제는 인프라 구축이다.

이내현 대표이사는 "소음지도는 환경전문가, 도시계획전문가, 프로그램 전문가가 삼위일체 돼 작성해야 하지만 아직 소음진동 전문가와 프로그램화 할 수 있는 전문가가 모자른 형편이다"며 "EU의 경우 인구 10만 이상의 도시에서는 무조건 소음지도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를 감안했을 때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한 많은 전문가들은 향후 소음도를 예측할 수 있는 예측식을 아직까지 외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나라 특성에 보다 맞는 예측식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이데일리 제휴사 / 메디컬투데이 김범규 기자 ( bgk11@md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