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구성의 오류

최근들어 시중에는 돈이 넘쳐나는 데도 정작 기업에는 자금이 공급되지 않는 기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려도 시중금리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이용호 한국은행 부산본부장은 최근 한은 홈페이지에 올린 기고문에서 ‘구성의 오류(Fallacy of Composition)’를 통해 이 같은 현상을 설명했다.

구성의 오류란 개체로서는 이익이 되는 행동을 했지만 모든 개체가 동일한 행동을 할 경우 전체로서는 손해가 발생하는 현상을 일컫는다

 

최근의 신용경색은 국내외 경기상황의 급속한 악화로 기업의 신용위험이 늘어난 데다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BIS)의 제약으로 금융기관들이 대출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용경색현상의 책임을 전적으로 은행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구성의 오류는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한 예로 야구경기장에서 내가 잘 보기 위해 일어나면 다른 관중도 함께 일어서게 되어 결국은 모두가 잘 보지 못 하면서 다리만 아프게 된다. 마찬가지로 개별 은행의 과도한 신용공급 억제는 기업부실을 확대시킴으로써 경제 전반을 위축시키고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우량한 기업까지 부실화돼 모든 은행의 수익성과 건전성이 나빠질 수 있는 것이다.

 

이 본부장은 “구성의 오류에서 벗어나려면 금융기관 모두가 신용공급양상을 바꿀 수 있도록 정책대응과 제도적 측면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 금융기관들은 경기상승 국면에서는 대출을 크게 늘리다가 하향국면에서는 급속히 대출을 줄여 신용경색을 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경기가 좋을 때 대손충당금을 많이 쌓게 하고 불경기때 적게 쌓게 하여 신용공급의 급변동을 완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최상현 기자(puquapa@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