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제도 활성화

정부 업무보고 잘 보면 돈이…

이제교기자 jklee@munhwa.com

미국 월가의 금융위기로 인한 전 세계적 경기침체로 내년 한국 경제의 앞길이 밝지만은 않다. 한국은행이 전망한 2009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0%. 국제통화기금(IMF) 체제 이후 최저치다. 일자리 신규증가 예상치도 고작 4만명으로 5년 전 카드대란 사태 이후로 가장 낮다. 더구나 내년 초로 예상됐던 마이너스(-) 성장률은 올해 4분기(10~12월)에 뛰쳐나올 기세다. 공단마다 수출 주문이 줄어들어 경영자들의 어깨도 갈수록 처지고 있다. 정부는 비상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있는 사람들은 해외여행 안 가고 옷 한 벌 덜 사면 된다지만, 없는 사람들은 당장의 경제한파에 몸 녹일 구석을 찾는 것조차 쉽지 않다. 그러나 불황의 그늘이 아무리 깊고 어두워도 희망을 잃어선 안 된다. 지난 18일 발표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의 2009년 업무계획을 보면 각종 서민생활 지원방안이 담겨 있다. 소비진작 대책, 영세 자영업자 세제혜택, 근로의욕 고취, 고금리 탈출, 일자리 확보 등…. 경제위기를 헤쳐 나가는데 알아두면 좋을 생활안정정책을 10문10답으로 정리해 본다. 1.저소득 근로자 위한 EITC 제도 내년 9월부터 저소득 근로자에게 소득지원을 해주는 근로장려세제(EITC)가 시행된다. 일을 하는 근로자에게 일한 만큼 장려금을 지급해 빈곤 탈출을 격려하는 제도다. 1인 이상 자녀가 있는 연소득 1700만원, 재산 1억원 미만의 무주택 근로자 가구가 대상이다. 공시가격 5000만원 이하는 무주택으로 본다. 연간 최대 120만원이 지급되며 지급범위 및 대상을 단계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내년에는 63만가구에 4700억원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5월 중 주소지 관할세무서(문의 1588-0060)에 근로장려금 신청서와 급여지급대장,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2. 차값이 싸지나 승용차 가격이 1.8~3.5% 내려간다. 전후방 산업효과가 높은 자동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개별소비세(옛 특별소비세)를 30% 내렸기 때문이다. 2000cc 이하 승용차는 세율이 5%에서 3.5%, 2000cc 초과는 10%에서 7%로 조정됐다. 베르나 1.4는 870만원(기본형)에서 854만원으로 16만원 싸진다. 제네시스 3.3은 4129만원에서 142만원이 내려간다. 자동차 판매업자의 재고 차량에도 소급적용된다. 보세창고에 보관된 수입차도 19일 이후에는 모두 혜택을 본다. 단 한시조치로 내년 6월30일까지 적용된다. 3. 고리대 쓰는 금융소외자 은행권 대출 환승 확대 돈은 급한데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해 고리대를 쓰는 금융소외자 고민도 해결해준다. 정부는 내년에 고금리 대출을 은행권 대출로 전환하는 ‘환승론(loan)’ 대상을 원금기준 1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7~10의 신용등급으로 캐피털사나 등록 대부업체 등에서 연 30% 이상 고금리로 돈을 빌려 쓰는 경우에 적용된다. 하지만 3개월 이상 정상 상환하고 있어야 한다. 신용회복기금의 보증으로 연 20% 안팎의 은행권 대출로 갈아타게 된다. 원리금 균등분할 대출로 기간은 1~3년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전국 9개 지사에서 신청을 받는다. 4. 집값하락 따른 신용위기 구제 집값 하락에 따른 담보 부족으로 대출금 상환을 요구받을 경우 주택금융공사 지급 보증을 통해 만기연장이 가능해진다. 주택금융공사는 내년부터 시가 9억원 이하인 1가구1주택 담보대출 만기 시 1인당 최고 1억원까지 지급 보증을 해주기로 했다. 3년 전 5억원짜리 주택을 담보로 3억원을 대출받은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만기 때 집값이 4억원으로 떨어지면 담보액이 2억4000만원으로 내려가 6000만원을 상환해야 한다. 하지만 내년부터 주택금융공사 보증으로 그대로 1억원 규모에서 만기연장이 가능하다. 또 주택담보대출 만기도 은행별로 최장 30~35년, 거치기간은 최장 5~10년으로 연장된다. 5. 취업난 청년들을 위한 대책 ‘낙타 바늘구멍 통과하기’ 같은 취업난으로 청년들의 어깨가 무겁다. 청년 인턴제는 일을 배우고 경력을 쌓으며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정부는 중앙정부(6000명)와 지방정부(7000명), 공공기관(1만명)에서 모두 2만3000명의 청년 인턴을 채용할 계획이다. 중앙 및 지방정부 행정인턴은 29세 이하 대졸 미취업자가 대상이다. 채용기간은 10개월 정도로 월 110만원의 임금이 지급된다. 희망자는 행정안전부 나라일터와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채용정보를 참고하면 된다. 이 밖에 임금의 50%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청년 인턴제도 내년 실시된다. 6. 불법 다단계·대부업체 피해 보호 금융위원회는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대부업법 개정과 공정채권추심법 제정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 국회 상임위에서 심사 중인 법안이 통과되면 대부업체들은 ‘대부’ 상호를 의무사용해야 하고, 일정액 이상을 대출할 때 의무적으로 상환 능력을 파악해야 한다. 공정위는 내년 7월까지 대부업 표준 보증약관을 만들어 부당한 피해를 막게 된다. 한편 검찰은 연 49%로 정해진 법정이자 상한선 적용 및 무등록 대부업체 불법 채권추심행위를 엄단할 방침이다. 내년 1월부터 3개월 동안 불법 사채업자로부터 법정이율 이상 고리로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된 피의자들을 상대로 자진신고를 받는다. 7. 영세 자영업자 지원책 소상공인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부터 2010년까지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가 1%에서 1.3%로 확대된다. 소매, 음식, 숙박, 목욕, 이발, 미용, 여객 운송 등 최종소비자에게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다. 선불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도 인정된다. 공제한도도 연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의제매입세액공제(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부가세가 면제되는 농수산물을 매입하는 경우 일정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로 공제율이 106분의 6에서 108분의 8로 늘어난다. 공중전화망을 이용해 영수증을 발급하면 한국통신(KT) 전화요금이 건당 39원에서 29원으로 내려간다. 8. 농업원자재 긴급할당관세 연장 정부는 농업원자재에 대한 긴급할당관세 제도를 내년 상반기(1~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할당관세제도는 기본관세율에서 40%포인트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인하할 수 있는 제도다. 올해 초 원유가격이 급등하면서 국제 곡물 및 원자재 가격까지 크게 오르자 정부는 지난 7월 밀가루, 옥수수, 비료, 농약원제, 당밀 등 110개 품목의 관세를 완전히 없앴다. 할당관세 연장으로 앞으로 이들 품목에는 올 하반기(7~12월) 때와 같은 0%의 할당관세율이 적용된다. 세부 대상은 이달 말 확정된다. 농민들은 국제 시세가 달라지지만 않는다면 내년 상반기에도 올 하반기에 구입하던 가격으로 해당품목을 살수 있다. 9. 바우처 제도 활성화 정부는 내년부터 보육사업에도 바우처(voucher) 제도를 확대해 적용한다. 기존에는 노인돌보미,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산모 신생아 도우미, 가사간병도우미 등 5개 복지서비스만 대상이었다. 바우처는 일정자격을 갖춘 특정계층에 대해 정부가 지불을 보증해주는 이용권이다. 수요자가 특정 서비스 공급자에게 바우처로 지급하면 국가가 대신 비용을 지불하는 형식이다. 노인돌보미 사업의 경우 연소득 6450만원 이하 가구에서 월 1만8000~4만8000원만 부담하면 20만원 이상을 들여야 이용 가능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연소득 2795만원(전국가구 평균소득의 65%)에 해당하면 월 4만6000원의 부담으로 61만3000원짜리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은 장기요양등급 A·B 수급자는 무료로, 차상위계층 이하 가정은 월 1만7820원의 부담으로 혜택을 받는다. 10. 학자금 채무 1년간 유예 청년인턴 2만3000명 채용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가 연체한 대학생들도 채무 1년 유예 혜택을 준다. 기존에는 학자금 대출도 일반대출처럼 3개월 연체되면 무조건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됐다. 하지만 사상 최악의 취업난이 우려됨에 따라 졸업 후 1년까지는 자동적으로 금융채무불이행자에 등록시키지 않기로 했다. 내년 5월 중에 시행할 방침이어서 사실상 2009년 졸업생부터 적용된다. 또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취업할 때까지 대출금 상환이 유예된다. 이는 사회에 첫발을 내디뎌야 하는 청년층들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해 각종 사회활동에 제약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제교·이수진·음성원기자 jklee@munhwa.com 기사 게재 일자 2008-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