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신년 국정연설

[쿠키 정치] 이명박 대통령은 2일 신년 국정연설에서 경제살리기 외에도 개혁과 서민, 미래라는 화두를 함께 제시했다. 경제난에 시달리는 서민을 보살피는 한편 각종 개혁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미래 준비도 착실히 해나가겠다는 의미다. 한마디로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성과에 급급하지 않고 나라의 체질을 바꾸는 개혁의 기회로 활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중단없는 개혁

이 대통령은 “아직 갈길이 한참 남았다”고 했다. 경제 위기 극복과 함께 공직 사회의 부정과 비리를 제거하고 규제 개혁, 공기업 선진화, 교육개혁, 노사관계 선진화 등 사회 전반의 개혁 작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장기적으로 이번 기회에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기반을 다져 국가 체질을 바꾸겠다는 뜻도 담겨 있다. 기저에는 이 대통령 표현대로 “불법 대선자금과 절연하고 탄생한 정권”이라는 자부심이 깔려있다.

이 대통령은 체질 개선을 위해 ‘법치’와 함께 강력한 의식 개혁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학교 교육에서의 인성 교육 강화, 종교계, 시민사회,언론계의 도덕성 개혁도 함께 희망했다.

이 대통령은 “공기업 선진화는 공기업의 군살을 빼고 진정으로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개혁”이라고 했다. 또 “국민들이 공교육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교육 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국정 쇄신책을 예고했다.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는 대립적 노사 문화의 변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국가 체질 개선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는 시각이다. 대기업에겐 ‘신뢰’ 회복을 전제로 시장 친화적인 정책 지속을 약속했다.

따뜻한 국정

이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살피는 따뜻한 국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경제위기 속에서 가장 고통받는 계층인 서민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취지다. 저소득층 대학등록금 지원, 실직과 휴·폐업시 6개월간 생계비 및 의료비 지원을 포함한 위기가구 긴급지원제도 마련 등이 그것이다. 아울러 사회지도층의 자기 희생을 유도함으로써 서민을 위한 사회 분위기 조성도 함께 해나가겠다는 방침도 함께 제시했다.

녹색성장 및 미래준비

이 대통령은 “미래 준비를 소홀히 한다면 바로 우리 세대에 엄청난 부담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했다. 현재의 위기 극복에만 급급해 ‘위기 이후’를 준비하지 않을 경우 또다른 위기에 봉착할 수 밖에 없다는 논리다.

이 대통령은 미래에 대한 대비책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녹색 기술산업과 첨단융합산업, 고부가 서비스 산업에서 신성장 동력을 적극 발굴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대목이다. 환경 보전, 관광·레저산업 진흥, 수질 개선 등 다목적 효과를 갖고 있는 사업이라는 논리다. 녹색뉴딜 사업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