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고용뉴딜정책 마련 중
2009. 1. 3. 10:13ㆍ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일본 정부, 고용뉴딜정책 마련 중
[한국일보] 2009년 01월 02일(금)
일본 정부가 고용 악화에 대처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새로운 ‘고용 뉴딜 정책’(가칭)을 마련 중이라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1일 보도했다. 기존 고용대책이 해고 노동자에게 실업수당을 지급하고 임시 주거를 확보해주는 등 안전망 확충에 초점을 두었다면 새 정책은 업종별로 고용 창출 계획을 세워 전략적으로 고용을 늘리려는 것이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인력 부족 현상이 심각한 의료, 노인 간호 분야의 자격 취득을 지원하는 등 직업별 고용 창출 정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일본 내 의료ㆍ간호 분야 종사자는 385만명 정도이지만 2025년에는 수요가 684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돼 계획적으로 인력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실업 급증으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직업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제공하고 훈련기간에 생활자금도 증액해주는 한편 노동 조건과 권리를 확대하도록 관련 법을 정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사원과 같은 작업을 하면서도 임금에 차등을 두는 현재의 고용 현실을 시정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비정규직이 일정 기간 근무를 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법제도 정비한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비영리조직(NPO)에서 임시 고용을 확대하고 삼림 간벌 등의 노동력 확보를 위해 일정 시기에 실시하는 ‘녹색 고용’도 확충할 계획이다. 또 여성이 일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기 위해 육아와 취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현재 최장 1년 반인 육아휴직기간을 독일, 프랑스와 비슷한 3년으로 늘리는 것도 검토 중이다. 급여의 30%에 그치는 육아휴직자 소득보상 수준도 단계적으로 높여 80%인 스웨덴 수준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 같은 대책은 기업의 협력 없이는 실현 불가능한 것이어서 신규 사업 창출 등과 함께 고용을 늘린 기업에 대해 자금 지원 조건을 완화하는 등 기업에 동기를 부여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도쿄=김범수 특파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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