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제자유도 40위

한국의 경제자유도가 전세계 183개국 가운데 40위를 차지했다.

13일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미국 헤리티지재단이 발표한 '2009 경제자유지수'(Index of Economic Freedom)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경제자유지수는 지난해 41위에서 40위로 한계단 뛰었다. 그러나 점수는 68.1점을 기록, 지난해보다 오히려 0.5점 하락했다.(100점 만점 기준)

1위와 2위에는 지난해와 같이 홍콩(90점)과 싱가포르(87.1점)가 차지했다. 홍콩은 15년 연속으로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경제를 가진 국가로 선정됐다. 3위에는 호주, 4위에는 아일랜드, 5위에는 뉴질랜드가 이름을 올렸다. 미국, 캐나다, 덴마크, 스위스, 영국이 6~10위를 차지했다. 미국은 지난해 5위에서 6위로 밀려났다.

일본이 19위(72.8점), 독일 25위(70.5점), 대만 35위(69.5점), 중국은 132위(53.2점)를 기록했다. 주요 선진국 가운데 프랑스가 64위(63.3점), 이탈리아 76위(61.4점)에 그쳐 한국에 못미치는 경제자유지수를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183개국이 이름을 올렸지만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리히텐슈타인, 수단 등이 평가에서 제외돼 179개국이 최종 평가를 받았다. 북한이 179위(2점)를 기록, 조사 대상국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

한국의 경제자유지수는 세인트루시아(39위), 트리니다드토바고(41위), 이스라엘(42위) 등과 비슷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상위 20개국 가운데 유럽 국가가 10개국이 포함돼 유럽이 가장 경제자유도가 높은 지역으로 평가받았다. 그리고 홍콩과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등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이 경제 자유도의 상위를 차지했다. 그리고 경제자유도의 정도는 경제적 성과와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지나고 있었다.

경제자유지수는 개인 재산권, 노동 자본 재화의 자유로운 이동 정도, 기업 활동 및 투자의 자유, 재정 및 무역, 통화정책의 자유, 부패로부터의 자유 등 10가지 항목을 평가해 100점 만점으로 점수를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