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식 특허청장 강연 후기

 

 

 

고정식 특허청장은 서울대 화공학과를 졸업한 공학사 이며,미국 미시간대 경제학과 화학공학과 응용경제학 석사 공학박사 이다.

 

주요 경력으로는,중화학공업추진기획단, 동력자원부 사무관, 아.태지역 에너지정책 자문관, 오스트리아 대사관 상무참사관

산업자원부 지원정책과장, 지원정책 심의관, 산업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본부장 등 홍조근정 훈장의 상훈이 있다.

 

지식재산권 비젼과 실행 전략

 

고정식 특허청장은 첫 인사에서,자신은 약속에 신념이 강한 사람 이다 라며,특허가 없이는 미래가 없다 라고 강연을 시작

하였다.

 

특허 하면 일반인들은 기술을 연상 하게 되는데,특허를 기술로만 생각 하는것은 오해이며,시대적 착오 라고 한다.

현재, 선진국들은 특허를 우리나라 견제하는 수단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금은 지식재산권 전쟁의 시대이며,전쟁이란 모든 가능한 자원을 다 동원하게 되는 것이며 반드시 승자가 되어야 한다.

 

미국청 일본청 쓸만한 특허 610만건 특허조사 에서,36만건이 미국청 특허로 알려졌으며,건수로는 미국청,실물로는 일본 이었고,3등는 독일,한국은 4등 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3위인 독일과 4등의 격차가 상당히 많은 4등 이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지재권전쟁에 돌입한 우리나라의 수준은?

일단 특허거품이 많으며,특허는 20년 권리를 주장 할수있는 제도이지만,20년 권리 하나도 없다 이다.

19년 권리를 가진 특허가 한건 있었다.미래를 위한 대책이 절실 하다고 할수 있겠다.

 

또한,특허권리가 주어진 처음 3년 후 연장할때 절반 이상이 등록을 안한다는 것이다.

 

특허 파이프라인은,1위 MS 2위 인텔 3위 IBM 4위 삼성전자 이다.

 

특허 포토폴리오를 살펴보면,국내 자동차관련 특허가 국제 20위안에 없다.

반면 자동차는 일본기업이 엄청나게 많다고 하는데,그 이유는 개발을 많이 하여야 하는 대학들이 변리사 한명 고용 못할 만큼

관심이 적기 때문 이라고 한다.

 

특허를 등록하여 가장 오랫동안 특허료를 많이 받고 있는 분야는 "약"관련 특허 특징 있다고 한다.

 

그리고 미국은 생산보다는 지재권으로 바꾸었다.그만큼 지재권이 중요한 사업임을 인식하였다는 것.

또한 일본도 제조업 대국에서 지적재산입국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하고 기술수출 방향으로 전환 하였다고 한다.

 

우리나라 발전사를 살펴보면,60년대는 현재의 우리의 어머님분들께서 고생 수고 하셨던 요꼬(세타 임가공)이었으며

70년대는 중화학공업 틀을 만들게 되었으며,80년대는 중화학분야 국가를 내세우게 되었지만,선진국에는 경쟁상대도

안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외국에 반덤핑 등 많이 당했다고 한다.

2009년 선진국들은 우리나라를 특허로 위협하고 있는 실정 이다.

 

과거,부산은 신발로 유명 하였지만 아무것도 남은것이 없다.그것은 원천기술 확보를 못하였던 것이 문제이며

특허를 보유 못했기 때문 이다.

특히,우리나라는 조선업계 특허가 적다.지재권 안하면 남는게 없음을 알아야 한다.

 

핸드폰 애니콜은 7만개의 특허와 120개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핵심칩은 퀼컴사 이다.

 

이길수없는 적은 친구로 만들라.

특허청에서는 청 연구관과 위촉회사 (삼성전자 하이닉스 정부연구소 )연구관들과 기존 특허분석 작업을 완료 하였다고

하는데,기존 특허를 분석해서 유망 특허를 발굴하여 핵심 특허 전략을 세우기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

아울러 이번 분석결과를 토대로 공격적 특허전략을 세운것으로 연설 하였다.

특허를 중소기업 CEO관점에서,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고 경영지원 드림팀도 구성 하였다고 한다.

이번 드림팀의 구호는,비온 걱정은 하지 마시고 신청만 하시면 된다.라고 할 정도로 열정을 보이고 있다.

이는,공무원 성과중 최고의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고 한다.

 

특허청은 정부돈을 안쓰고 고객 수수료로 운영되고 있으며,한개 대기업의 년간 수수료가 220억 되는 회사도 있다고 한다.

 

국제특허 우선심사 3개국과 G5 공조체제가 구축 되었으며,특허 고속도로를 통해서 신속하게 5개월정도에서 등록할수

있다고 한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도,미래는 특허로 준비해야 한다고 연설한적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 교육방식 으로는 영재가 어렵다.차세대 영재 기업인이 필요한 시대 이므로

특허 관련 인재육성은 정부 와 대학이 하여야 하며 특허를 산업으로 육성 하여야 할 것이다.

 

리더스건설 정외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