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정보 유포 금지, 명예훼손에 대한 안내

안녕하세요, Daum블로그 운영자입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건에 관련하여

개인 신상 정보 (사진, 실명, 소속, 전화번호, 홈피주소)가 온라인 상에 유포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사실의 사실 여부를 떠나 개인의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및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에 해당 합니다.

 

이러한 행위를 즉시 중지해 주시기 바라며, 법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당 자료나 게시글, 댓글을 올렸을 경우 자진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블로거 여러분들께서는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글이나 댓글이 블로그에 게재될 경우,

해당 자료가 전송되거나 유포되지 않도록 즉시 삭제하거나 자진삭제 요청하여 주시고

블로그에 명예훼손 글을 올리지 않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깨끗한 인터넷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Daum 블로거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 관련법률 보기

 

1.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7조]
3.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 글,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2001.7.1시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5조제1항(벌칙)]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