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권' 없는 출입국사무소…내국인도 잡아가

'법·인권' 없는 출입국사무소…내국인도 잡아가

SBS | 입력 2009.06.04 07:57

 

< 앵커 >

출입국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불법체류자 단속 방식이 오히려 불법 폭력적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인 여성을 강제 연행 하는가 하면 한국에 시집온 외국인 주부를 얼굴만 보고 잡아가기도 했습니다.

임찬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달 30일 경기도 시흥의 한 재래시장입니다.

사복 차림의 남자 두 명이 장을 보던 여성에게 따라 붙습니다.

남자들은 저항하는 여성을 힘으로 제압합니다.

황당한 일을 당한 여성은 남자들을 납치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김모 씨/경기도 시흥시 : 장을 보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넘어뜨리고 억지로 끌고 가려고해서 납치당하는 줄 알고…너무 무서웠어요.]

그러나 이 남자들은 서울 출입국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들은 불법 체류 외국인 단속에 나섰다가 한국인 여성이 신분증을 보여주지 않아 외국인으로 오인해 연행하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단속에 응하지 않았다고 강제 연행을 시도한 것 자체가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견해입니다.

문제의 직원들은 외국인 등록증을 소지 않았단 이유로 필리핀 출신 주부를 한국인 남편이 보는 앞에서 연행했다가 항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필리핀 출신 주부 : 나는 범죄자가 아닌데도, 설명할 시간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필리핀인들도 존중해주길 바랍니다.]

출입국 관리 사무소는 지난 4월 폭력 단속 문제로 법무부 감찰을 받았지만 인권을 무시한 단속관행은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임찬종 cjyim@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