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0억원 규모 '창의자본' 조성

정부, 200억원 규모 '창의자본' 조성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지식재산 강국 실현 전략' 발표

이길호 기자  다른 기사 보기

 

지식재산 매입을 위해 올해 200억원 규모의 기업주도 '창의자본(Invention Capital)'이 조성된다. 정부는 또 지식재산의 권리화와 활용촉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민관합동 지식재산관리회사(NPEs)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국무총리실과 대법원을 비롯한 정부 13개 부처·기관이 공동으로 수립한 '지식재산 강국 실현 전략'을 보고하고 이같은 방안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1990대 이후 지식재산이 국가발전 주요한 자산이 되는 지식기반 경제로 전환했음에도 한국 지식재산 환경은 양적 측면에서는 세계적 수준이지만 질적으로는 미흡하며 보호·정책 인프라도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한국의 특허출원은 지난해 18만5000여건으로 세계 4위며 저작권 시장규모도 9위에 달하지만 지적재산권 보호순위(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2009년)는 33위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또 기술무역수지비율은 2007년 일본 3.49, 미국 2.12에 비해 한국은 0.43에 불과하다.

정부는 2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지식재산 창출 활성화 추진 모델'을 발표했다. ⓒ 뉴데일리

이를 극복하기 위해 2009년 시범사업으로 200억원(특허청 50억원) 규모의 기업주도 창의자본을 설립하고 2010년에는 창의자본 활용 인프라 구축, 2011년 이후에는 민관공동출자 형태 대규모 지식재산관리회사 설립이 추진된다. 향후 5년간 최대 5000억원 출자가 목표다. 창의자본은 아이디어와 특허권을 매입한 후 부가가치를 높여 지식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 라이센싱해 수익을 창출하는 자본을 의미한다.

 

또 대학·공공연구소 기술지주회사 설립 활성화를 위해 설립요건을 완화하고 사업영역을 확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고 우수 기술지주회사를 선정해 '기술가치평가→사업화기술개발→투자연계'를 일괄 지원하기로 했다. 2013년까지 2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식재산 사업화 촉진을 위해 지식재산 대형 사업화 연계기술 개발(R&BD)을 신설하고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중 사업화 예산 비중을 늘리기로 했다. R&DB예산은 2009년 110억원에서 2011년 1900억원으로, 정부 R&D 중 사업화 예산비중을 2008년 0.7%에서 2013년까지 3%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 연구자 및 창작자에 대한 보상체계 혁신 △ 지식재산 보호 강화 △ 지식재산 인프라 구축 △ 행정·사법체계 선진화도 함께 검토, 추진된다. 지식재산 인프라를 위해 실시간 저작권 정보를 등록하고 변경이 가능한 디지털저작권 거래소 기능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된 지식재산 강국 실현 전략에 따라 기술무역 수지비를 2012년까지 0.79(2007년 0.43)로 끌어 올리고, 지식재산보호 순위도 세계 15위 수준까지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식기반 제조업의 생산성도 2008년 1인당 5700만원 수준에서 2012년 8100만원까지 증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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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간 : 09.07.29 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