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삶의질 개선에 34조 투입

농어촌 삶의질 개선에 34조 투입

농산어촌지역개발 2차계획 확정 … 참여정부보다 55% 증액

2009-12-18 오후 12:07:49 게재

앞으로 정부가 정책을 세울 때 도시와 달리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어촌이 정책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검토해 입안하게 된다. 정부는 17일 오전 제2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2차 5개년(2010~2014) 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위원회는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11개 부처장관과 농협 및 수협중앙회 회장 등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다. 이날 오후 안호근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이 발표한 ‘농어촌영향관리 가이드라인 운용’에 따르면 인구 5만명 기준으로 병원이나 학교 등을 신설한다는 정책을 세울 때 농어촌은 도시와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 도시의 경우 한 개 동에 인구 5만명이 넘는 경우도 많지만 농촌은 한 개 도시 면적보다 넓은 한 개 군에 5만명이 안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때 기준으로 할 가이드라인과 점검 항목 등을 내년에 마련해 2011년부터 시범적용하고 이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농어촌영향관리 가이드라인을 다른 부처나 지방자치단체가 지키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농어촌 서비스 기준’도 함께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농어촌서비스 기준은 농어촌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할 때 필요한 공공서비스의 최소 수준을 목표로 설정했다. 학생들의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 비율을 70% 이상으로 높이고, 읍·면별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 거점시설도 1개 이상 운영한다. 또 농어촌 학교를 폐교할 때는 학생들의 통학 및 폐교시설의 재할용 대안에 대해 공청회 등을 열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의약품 구입도 자동차로 20분 이내 거리에서 일반 의약품 구입을 가능하게 하고, 마을별로 월 1회 이상 보건소 등의 전문인력이 순회방문을 한다. 정부는 이같은 기준을 실현하기 위해 보건·복지증진,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 등 7개 부문별 추진과제를 집행하기로 하고 내년부터 2014년까지 모두 34조5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는 참여정부 시절 1차 삶의질 5개년계획을 세우면서 책정한 예산(22조 3000억원)보다 55% 증가한 규모다. 연평균 투자규모도 6조9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3배 늘어난 수준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정운찬 총리는 “농업은 국방과 같다”며 “농어촌이 발전해야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에 도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