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경제제도
2010. 1. 9. 09:46ㆍ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새해 달라지는 경제제도 | ||||||||||||||||||
‘따뜻한 2010’ 서민 금융정책 늘어났다 | ||||||||||||||||||
| ||||||||||||||||||
경인년(庚寅年)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저신용자와 소외계층에 대한 서민금융제도가 보완되고 금융제도도 일부 수정됐다. 기업형슈퍼마켓(SSM)의 골목상권 진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새해를 맞아 달라지는 경제제도를 정리했다. ■ 세제 분야 ◇저소득 근로자 월세 소득공제 신설 = 부양가족이 있는 총 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들은 국민주택규모 이하 세입자를 대상으로 연간 300만원 한도로 월세 지급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해준다. 전세금의 경우, 현재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전세자금 대출금의 원리금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개편 =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시한을 2009년 말에서 2011년 말로 2년 연장하고 직불·선불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는 공제율을 25%로 상향조정한다. 단,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된 점을 감안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최저사용금액을 현행 총급여의 20%에서 25%로 상향조정하고, 공제한도는 연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한다. ◇장기주택마련저축 세제지원 개편 = 2010년 장기주택마련저축 신규가입자에 대해 저축불입액 소득공제가 폐지된다. 다만, 총 급여 8800만원 이하인 기존가입자에 대해서는 2012년 말까지 저축불입액 소득공제(불입액의 40%·300만원 한도)는 유지된다. 이자·배당소득 비과세는 2012년 말까지로 적용시한 연장된다.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 = 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고, 부동산 등을 양도한 후 2개월 이내에 양도세를 신고하도록 예정신고를 의무화했다. 같은 해에 부동산 등을 여러건 양도한 경우에는 예정신고와 함께 다음해 5월에 종합해 확정신고토록 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과소신고 10%·무신고 2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연 10.95%)가 부과된다. ◇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지원 연장 = 1세대가 소유한 경차 1대(승용·승합 각각 적용)에 대해 연간 10만원 한도로 휘발유·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부탄은 개별소비세 전액을 환급하는 제도를 국회에서의 시행기간 연장으로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해 적용된다. ■ 금융 분야 ◇중증장애인 연금지급 =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33만명을 대상으로 매달 15만원, 14만원, 9만원을 지급하는 중증장애연금도 7월 새로 시행된다. ◇자보 할증 기준 개선 = 올해부터 자동차보험료(자차·대물) 할증기준 개선된다. 현재 자동차사고 발생시 50만원을 초과하면 보험료가 할증되지만 앞으로 할증기준금액이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으로 세분화된다. ◇저신용 근로자 생계비 보증대출 지원 = 은행권 대출이 어려워진 저신용 근로자에 대한 생계보증대출 지원이 확대된다. 현재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신용보증과 이를 담보로 한 협약은행의 대출로 총 2500억원 규모로 제공하고 있는 보증규모가 6250억원으로 확대운영 된다. ◇카드사 방카슈랑스 규제 적용 = 전업카드사에 대해 방카슈랑스 규제가 적용된다. 그동안 방카슈랑스의 중요규제를 적용받지 않았던 전업카드사도 은행, 증권사와 동일하게 25% 제한을 받는다. ◇환매 없이 펀드판매사 이동 = 증권사, 은행 등 판매사를 통해 특정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가 중간에 같은 펀드를 판매하는 다른 판매사로 갈아탈 수 있는 ‘펀드판매사 이동제’가 실시된다. 지금까지는 기존 펀드를 환매하고 새 판매사에 판매수수료를 다시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이동할 수 있다. ◇코스피200옵션 24시간 거래 = 코스피200옵션은 올해 말부터 야간 해외시장 연계 방식으로 24시간 거래체제를 갖추게 된다. 한국 기준으로 오후 5시부터 12시간 동안 유럽선물거래소에 코스피200옵션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만기 1일의 선물이 상장돼 거래되며, 미결제 포지션의 결제는 한국거래소(KRX)에서 이행한다. ◇채권거래 전용시스템 도입 = 야후메신저 등 사설 메신저를 통해 주로 이뤄졌던 장외 채권거래를 대체할 채권거래 전용시스템이 금융투자협회에 구축된다. 개인투자자들의 채권투자 활성화를 위해 각종 채권 정보를 모은 채권판매정보시스템(채권몰)도 만들어진다. ■ 산업 분야 ◇골목슈퍼를 선진형 스마트샵으로 지원 = 골목슈퍼가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과 공존할 수 있도록 스마트샵 사업을 시행한다. 이를 위해 상권분석, 점포 및 상품기획 등 컨설팅(500만원 이내)과 1억원 이내의 정책자금을 함께 지원해 낙후점포를 경쟁력 있는 현대식 점포로 육성한다. ◇재택창업시스템 운영 = 그동안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정관 등 32개 서류를 6개 기관에 직접 방문 제출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로 인해 큰 불편을 겪어왔다. 이 같은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기관의 업무시스템을 통합 연계하는 재택창업시스템을 구축했다.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제도 가입대상 확대 = 사업을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은 소기업 소상공인의 생계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가입대상자를 1년 미만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확대한다. 또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연 3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했지만 일몰제 규정을 폐지해 영구적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무등록 무점포 자영업자 특례보증 지원규모 확대 =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신용 자영업자와 무등록 무점포 자영업자에 대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 대출 규모를 확대한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 특례보증 제도를 통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무등록 무점포 자영업자를 포함한 영세자영업자수가 12만명에서 32만명으로 확대된다. ◇이동통신 요금제 단순화 = 다양한 요금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단순화한다. 또 SK텔레콤이 시행하고 있는 초당과금제가 타 이통사로 확대될 전망이다. ◇청소년요금제 가입자 가족 간 마일리지 양도 시행 = 청소년요금제 가입자와 법정대리인(부모 등) 간 마일리지 양도가 가능해진다. 마일리지 양도를 위해서는 이동통신사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이동통신사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계속 양도가능하며, 합산된 마일리지로 통화료 및 부가서비스 결제 등이 가능하다. 진민수 jinminsu@kado.net |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카테고리의 다른 글
MBC 다큐 ‘아마존의 눈물’…재미 + 감동에 시청률 신기록 (0) | 2010.01.10 |
---|---|
행정·입법·사법고시 3관왕 (0) | 2010.01.09 |
경기도 산하기관 '무능직원 퇴출' 확산 (0) | 2010.01.09 |
'수술 오차 0.01mm'…로봇이 수술을 집도한다 (0) | 2010.01.09 |
백호는 어떤 동물 (0) | 2010.0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