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주택대출 규제 `현상유지' 가닥

<靑, 주택대출 규제 `현상유지' 가닥>(종합)

연합뉴스 | 입력 2010.07.20 23:02 | 수정 2010.07.20 23:12

 

"李대통령, '집값 안정이 기본'이란 생각"

DTI, 일단 현상유지에 무게..LTV, 풀지않기로 결론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안용수 기자 = 청와대가 주택대출관련 규제를 완화하라는 당정 일각의 요구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특히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에 대해 야당이 이미 반대하고 나선 가운데 여권 내에서 정부는 부처별로, 한나라당은 지역구별로 찬반 의견이 갈려 있어 `결정의 키'를 쥔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의 최종 선택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는 20일 경제금융점검회의(서별관회의)를 열어 DTI 상향 여부를 논의했으나 국토해양부는 상향 조정을,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현상 유지를 각각 주장해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

그러나 청와대가 DTI 규제의 전면 완화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보임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일단 현 상태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LTV(주택담보인정비율) 규제는 풀지 않기로 사실상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가 이처럼 부동산 규제 완화에 부정적인 것은 이 대통령의 집권 중반기를 맞아 여권 인적 쇄신과 함께 `친서민ㆍ소통'의 국정운영 기조를 강화키로 한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인식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대통령도 "주택은 주거 목적이어야 한다"는 평소 철학을 바탕으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좋다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적절한 정부 정책을 통해 집값이 안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한다.

한 참모는 "대통령은 `집값 안정이 기본'이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은 투기 지역이 아닌 곳에서 집이 팔리지 않아 이사를 못가는 '서민형 실수요자'와 전셋값이 올라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은 구제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런 점에서 대표적 투기 지역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를 제외한 서울과 수도권에서 DTI를 완화하는 절충안이 검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부동산 규제완화를 둘러싼 정무적 판단도 다소 엇갈린다.

과장되고 부풀려진 일부 계층의 요구에 휘둘릴 경우 국민의 다수인 서민이 등을 돌리고 `부자정권 회귀'라는 비판을 받을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지만 일각에서는 거센 주택가격 규제 완화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집값이 안정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문제삼을 수 없다고 인식하는 것 아니냐"면서 "국민의 다수인 서민들은 여전히 아파트 가격이 비싸다고 느끼는 분위기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꼭 경제적 측면에서만 접근할 것이 아니다"라면서 "현재 민심을 잘 읽고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화를 입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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