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포기' 260만 명…사채업자 보다 더한 독촉

'병원 포기' 260만 명…사채업자 보다 더한 독촉

SBS | 최호원 | 입력 2010.08.28 21:10 | 누가 봤을까? 40대 남성, 부산

 

< 8뉴스 >

< 앵커 >

생활고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장기 체납해 아파도 병원에 못 가는 사람들이 26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결국 병원치료를 포기한 채 의료 사각지대로 내몰린 서민들의 사연을 최호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일용직 근무자인 박모 씨는 몇 년째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면서 병원에 가길 포기했습니다.

6개월 이상 체납한 뒤부터 보험혜택이 끊겼기 때문입니다.

[박모 씨/건강보험료 체납자 : 다리가 저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양반 다리를 하고 앉을 수가 없어요.]

박 씨 같은 경우 진료를 받을 수는 있지만 보험혜택이 배제된 고가 진료비가 추후에 청구됩니다.

이렇게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해 병원 가기가 어려워진 사람들은 모두 153만 세대, 260여 만명에 이릅니다.

보험재정 악화를 이유로 건강보험공단의 납부 독촉은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 요새 난리예요. 징수율을 높이라고. 서로 경쟁을 붙여가지고. (지역)지사끼리, 개인끼리.]

자영업을 했던 선용수 씨는 차가 압류되는 바람에 생업까지 중단해야 했다며 울분을 토로합니다.

[선용수/건강보험료 체납자 : 통장을 압류를 하고, 전화를 하고 하기 때문에 제가 느끼는 그 압박은 어떤 사채업자도 더한 사채업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압류나 재산 공매에 들어간 체납자만 20여 만 세대.

공단 측은 건강보험이 법적으로 의무가입인 만큼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합니다.

[장관형/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징수부장 : 미납하신 분이 아실 수 있게끔 안내를 하고 나서 그 분들이 충분히 알도록 예고장을 보내고 그 다음월에 압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생업까지 위협하는 납부 독촉 보다는 의료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대책이 더 시급해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 vj : 김희경, 영상편집 : 최혜영)

최호원 bestiger@sbs.co.kr

 

건강관리공단 정책부서를 교체할 필요성이 있다. 뿌리를 병들게하고 성장을 멈추게하면 몸퉁인 나무도 성장을 멈추게되고 고사하게 된다. 한가지 문제를 두고 전혀 연구하지 하는 정책 담당자들은 가감히 교체하여 정책이 국민을 살리는 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다. 

정책연구 대상으로는 퇴직하면 재취업시까지 유예해 준다거나, 본인 수입이 많이 발생하면 좀더 많이 납부 한다거나, 기존 1~2년 장기제도가 아닌 10년 20년 장기로 체납금을 할부하여 불입금을 낮춘다거나 얼마든지 방법을 모색할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정책 담당자에 따라서 법이 곧 국민에게 고통이되고 죽음이 될수 있음을 건강관리보험공단 관계자는 인지해야 한다. 

 

2010년 8월 29일

 

정외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