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지금 ‘무상 아침 급식’을 고민하는 중

미국은 지금 ‘무상 아침 급식’을 고민하는 중

경향신문 | 디지털뉴스팀 | 입력 2011.01.25 14:54 | 수정 2011.01.25 16:44

 

미국 콜로라도주가 저소득층에 대한 '무상 아침' 예산을 두고 논란을 벌이고 있다. 이미 저소득층에 대한 '무상 점심'을 제공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 해 오던 아침 무료 급식을 연장하기 위한 추가 예산을 놓고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 의견이 갈리고 있다.

AP 등에 따르면 지난 주 콜로라도 주의회 합동예산위원회(JBC)는 빈곤층 공립학교 학생들에게 계속 아침을 무료로 제공하기 위해 12만4000여달러(약 1억4000만원)의 주 정부 예산 지원을 요청하는 법안이 찬성 3표, 반대 3표로 가부동수 부결 방침에 따라 부결시키면서 논란이 벌어졌다. 공화당 위원 3명은 반대했고, 민주당 의원 3명은 찬성했다.

추가 지원안 부결로 저소득층 학부모들은 재원이 고갈되는 오는 3월부터 자녀들의 아침 한끼당 30센트를 지불해야 한다. 셰릴린 페니스턴 민주당 주 하원의원은 "가장 곤궁한 학생들에게 매일 아침을 제공하는 것은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가족들을 뒤로 하고 예산 균형을 맞추려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살 페이스 민주당 주 하원 원내대표는 "콜로라도의 어떤 학생도 굶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반면 셰리 게로우 공화당 주 하원의원은 "주교육부가 무료급식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했다. 의원들은 주예산의 수지 균형을 맞출 헌법적 의무가 있다"며 반박했다. 공화당 주의원들은 올해에만 주정부 예산적자액 3억달러를 충당해야 하고 내년에도 11억달러를 추가로 절감해야 한다면서 무료 급식에 사용될 수 있는 25만달러의 보유 자금도 예산균형에 사용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민단체 '기아 해방 콜로라도 캠페인'의 케이시 언더힐 국장은 "30센트가 공화당 의원들에게는 큰 돈이 아닐지 모르지만 하루를 버겁게 살아가는 가족들에게는 큰타격을 주고 학생들 간에 불화마저 조장할 수 있다"며 무료 아침 추가 지원비는 181억달러 규모의 주예산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콜로라도는 현재 약 5만6000명의 공립학교생에게 한해 230만끼의 무료 아침을 제공하고 있으며, 또 다른 2만7천명의 학생에게는 무료 점심을 먹이고 있다. 무료 점심은 JBC 결정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 디지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