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난 '일본계 등 투기자금이 원인'

 

전세난이 심화되면서 전세난민이 발생되고 전세입자들은 안정된 주거를 상실해가고 있다.

 

급기야 1일 이명박 대통령이 전세값 폭등과 관련해 정부가 직접 다가구주택 2만6000세대를 매입해 이달 중순 입주자모집을 공고할 계획이며 전세대출자금

지원규모도 7조원으로 늘릴 계획 이라고 말했다.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가 넘쳐나고 수도권의 미분양 아파트도 늘어가는 상황이며, 장기전세주택도 미달 사태 결과에 있어면서도 전세난이 지속되는 근본적 이유는

무엇일까?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2월말 전국 미분양주택이 8만8706가구라고 발표했다.

필자는 외국계 투기자본의 부동산시장 개입을 지목하지 않을수 없다.

일본의 자금이 국내로 1000억 2000억 3000억 단위로 투기목적으로 유입되고 있다.
전세난이 심화되는 지역엔 일본계자금이 이미 약 5년전부터 아파트.다가구주택. 빌라. 건물 등을 무작위로 매입했다.

자금줄은 하나고 일종의 투기사업이다.
그들은 법인회사 위장해 한국 직원을 고용하고 정식회사로 움직인다.

중.대형 아파트나 고급빌라 등이 아닌 서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건물을 기획해서 매입했다.

예를들면 아파트가 보통 3억선이다. 3000억원이면 1만개 아파트를 매입할수 있다. 보통 1000억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333개 건물을 매입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주변 전세값을 주도하고 형성시키며 전세시장과 부동산시장을 교란하고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일본계 자금은 부동산투기에도 가담한다.
보통 1천억원으로 불필요한 저가의 땅을 구입하고 각종 기획으로 투자자를 모집해 피해를 주고 있다.

또 1000억 단위로 국내로 유입되는 자금은 대부업을 합법적으로 영위하고 년간 1000억 수입을 올리고 있는 현실이다.

그런 카테고리 가운데 자본이 자본을 사들이고 점점 전세값이나 부동산 가격은 올라갈수 밖에 없는 구조가 연속적으로 이어진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카테고리를 제한할 제도적 법적 근거가 없다.

과연 한국의 서민들이 생활하는 건물의 실제 주인은 누구일까?

 

2011년 1월 31일

정외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