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갈팡질팡`…국민 `우왕좌왕`

세금 `갈팡질팡`…국민 `우왕좌왕` 유류세 인하ㆍ취득세 감면ㆍ일감 몰아주기 과세 당정청, 뒤늦게 지방세수 전액 보전하기로 합의

기사입력 2011.04.10 18:02:53 | 최종수정 2011.04.11 07:26:48

`유류세 인하, 취득세 감면, 지방세 보전, 일감 몰아주기 과세….`

온통 세금 얘기뿐이다. 게다가 하나같이 민감하다. 제대로 된 정책을 못 펴니 부담 주체가 어정쩡해지고 결국 재정으로 부담을 떠넘기는 과정일 뿐이다. 유류세 인하는 카드만 계속 만지작거리고 있고, 부동산경기 활성화 대책으로 내놓은 취득세 감면은 지방자치단체의 반발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계속된 논란 속에 국민은 주유소를 찾을 때마다 분통을 터뜨리고, 부동산을 언제 팔아야 하는지 알지 못해 혼란이 거듭되고 있다. 안종범 성균관대 교수는 "세금을 통해 가격을 조정하려는 시도는 혼란만 초래할 뿐"이라며 "정부도 원칙적인 입장에서 인하나 감면을 다시 한번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 유류세 인하하겠다지만…

= 지난 8일 물가안정대책회의가 열린 기획재정부 7층 회의실.

임종룡 재정부 1차관은 "유가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유류세 인하는 실효성을 감안해 인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어느 단계에서 할지, 그 시기와 속도는 어떻게 할지 국제 유가의 동향 등 모든 변수를 놓고 재정부의 고민이 크다.

김낙회 조세정책관은 "유류세 인하로 (고유가에) 대응하기는 적절치 않다"며 "적정 시점에 적정한 가격대에서 (유류세 인하를) 하겠다는 방침 정도가 있을 뿐 특정 가격대에 세금을 내리겠다고 예시적으로 밝히기는 어렵다"고 고민을 털어놨다.

유류세를 인하하려고 해도 그 인하분을 다른 재정으로 떠넘겨야 하고 국제 유가, 원화값 강세 등 얽히고설킨 방정식을 풀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다.

재정부 관계자는 10일 "낮추는 것까지는 좋은데 유가가 정상을 되찾았을 때 다시 올리기는 쉽지 않다"며 "또 그로 인해 발생하는 세수 부족분은 재정으로 넘겨져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유류세에 대한 조세 저항은 다른 어느 세금 인상보다 강력하다.

유류세 인하에 대한 효과도 장담할 수 없다. 2008년이 꼭 그랬다. 당시 유류세를 10% 인하했지만 유통 과정에서 40% 이상이 흡수돼 버렸고, 국제 유가가 계속 오르면서 휘발유 가격은 한 달, 경유는 열흘 만에 원상 복귀됐다.

유류세는 사용처가 분명한 목적세라는 점도 인하폭을 조정하기 쉽지 않은 점이다. 휘발유 1ℓ를 채우면 소비자는 529원을 교통세로 자동납부하게 된다. 여기에 주행세가 79.35원, 교육세가 137.54원씩 더 붙는다.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면 총 745.89원이나 된다. 이렇게 거둔 세금은 고스란히 사용처별로 분배된다. 특히 교통세의 80%는 교통시설특별회계(일명 교특회계)에 투입된다.

교특회계란 도로, 철도, 항만, 공항 건설에 쓰이는 자금으로 2012년 일몰 예정이다. 2012년 전에 유류세를 낮춘다면 인프라스트럭처 구축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도건우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유류세는 더 이상 내리기 힘든 구조인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시장에서 기대감으로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원칙을 명확히 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 당정청, 취득세 감면 갈등 봉합됐지만…

= `취득세 50% 감면` 문제는 배가 산으로 가고 있다. 지방세수 감소에 반발한 지자체장들이 아예 지방소비세 개편안까지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혼란이 커지자 10일 총리공관에서 당정청 9인 회동을 하면서 오세훈 서울시장, 허남식 부산시장,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김대기 경제수석까지 참석시켜 대책을 논의했다.

당정청은 이날 취득세를 인하하는 데 따른 지자체 세수 부족분은 중앙정부가 이를 전액 보전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논란을 빚었던 부동산 취득세 인하가 4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지방세 보전액은 행안부는 2조1000억원, 재정부는 재정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1조7000억원을 고수하고 있다.

이날 당정청 갈등은 봉합됐지만 취득세 인하에 따른 세수 보전을 둘러싸고 그동안 벌어진 혼란만으로도 시장의 신뢰는 바닥에 떨어진 상태다. 따라서 혼란만 부채질하고 결국 재정 부담만 늘어난 꼴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도 고민이다. 8월 세제 개편안에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다.

[전병득 기자 / 신헌철 기자 / 이상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