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저성장 시대로..체질 강화해야

<한국경제 저성장 시대로..체질 강화해야>

연합뉴스 | 김용래 | 입력 2011.04.17 06:25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김용래 기자 = 한국 경제가 장기 저성장의 시대로 들어서고 있다.

인구 증가율이 감소하면서 노동공급 증가세가 꺾이고 수익성이 좋은 투자처들도 포화상태에 이르러 자본축적의 증가속도도 더뎌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제의 생산성 제고와 저출산 고령화 극복, 신성장동력 창출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17일 국제통화기금(IMF) 전망에 따르면 내년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전 세계 184개 국가의 평균에도 못 미친다.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는 내년 4.2%, 2013년 4.2%, 2014년 4.0%, 2015년 4.0%, 2016년 4.1%로 4%대 초반에 머물러 전 세계 평균 성장률보다도 낮을 것으로 예상됐다.

IMF의 전 세계 연평균 성장률 전망치는 내년부터 2016년까지 각각 4.5%, 4.5%, 4.6%, 4.7%, 4.7%다. 한국의 성장률이 세계경제의 평균 성장률보다 0.3%~0.7%포인트가량 낮다는 얘기다.

이처럼 한 국가가 후진국에서 개발도상국을 거쳐 선진국 문턱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는 것은 일종의 `통과의례'로 볼 수 있다.

사회·경제구조가 고도화하면서 인구증가율이 하락하면 노동공급의 증가세가 꺾이게 마련이다. 여기에다 수익성이 높은 투자처가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자본축적의 증가세도 약화돼 전반적으로 경제의 잠재성장력이 저하되는 것이다.

성장률이라는 개념이 상대적이기 때문에 성장률 저하 자체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지적도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권순우 거시경제연구실장은 "가령 미국이 4%의 성장을 하면 대단히 높은 성장률이지만 중국이 같은 만큼 성장하면 매우 낮은 성장률"이라며 "고(高) 성장이라는 개념 자체가 매우 상대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처럼 경제규모가 커질수록 성장률 자체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지만 다른 국가에 비해 우리나라의 저성장 기조가 빠르게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미래의 `먹을거리'(성장동력)를 찾아가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수출 제조업 중심의 성장구도를 탈피해 내수를 확대하기 위해 서비스산업을 선진화하고 녹색성장 관련 기술과 사업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다지기 위해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미래 도전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투자 소요도 늘리고 있다.

정부는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신성장산업을 미래전략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 아래 지난해 1조9천억원 수준의 신성장동력 투자규모를 2014년 3조1천억원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녹색기술 연구개발(R & D) 규모도 올해 2조2천억원에서 2014년 3조4천억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노동생산성을 저해하는 저출산 고령화 현상을 늦추려는 노력도 강화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2차 계획에 따라 정부는 향후 5년간 정부는 75조8천억원을 출산 장려와 고령화 사회 대비에 쏟아부을 계획이다.

삼성경제연구소 권순우 실장은 "개도국 대열에서 벗어나 선진국 문턱에 진입하면서 잠재성장력이 떨어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성장률 하락 자체는 받아들여야 한다"면서도 "정부와 민간은 투자활성화, 고부가가치 산업 발굴 등을 통해 성장률 하락 속도를 어떻게 하면 완만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더욱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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