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사회보험료 부담, 저소득층이 더 늘어

소득세·사회보험료 부담, 저소득층이 더 늘어

YTN | 입력 2011.05.18 19:

 

[앵커멘트]

지난 10년 동안 저소득 근로자들의 소득세와 사회보험료 부담이 더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ECD 회원국들은 그렇지 않다는데 왜 그럴까요?

홍성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인건비에서 소득세와 사회보험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조사해 발표했습니다.

무자녀 독신자를 기준으로 0ECD 34개 회원국은 2000년에서 지난해까지 1.8% 포인트가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3.5% 포인트가 늘어 주요 선진국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습니다.

대부분 OECD 회원국에서는 소득세와 사회보험 부담이 줄었는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은 저소득층의 소득세와 사회보험 부담이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녀가 2명인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 부담은 1.8%포인트 증가했는데, 고소득층은 오히려 0.3%포인트가 줄었습니다.

역시 OECD 평균과는 역시 반대 추세를 보였습니다.

[인터뷰:김동렬, 현대경제연구원 정책연구실장]
"두 번의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계층간 소득격차가 더 벌어졌고, 사회보험이 확대되면서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적인 소득세와 사회보험료 부담 비율은 OECD 평균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이 늘면서 세금이나 사회보험료가 느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계층간 부담의 차이를 줄여 양극화가 더 심해지지 않도록 하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홍성혁 [hongsh@ytn.co.kr]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