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새 5차례 올려 이자부담 年 11조 증가… "가계 고통 시작"

1년새 5차례 올려 이자부담 年 11조 증가… "가계 고통 시작"

서울경제 | 입력 2011.06.10 17:51 |

 

[기준금리 0.25%P 인상] 금리인상 배경·파장
대출금리 내주부터 오르고 한은 연내 추가인상 확실시
이달말 가계부채 대책 발표… 은행 대출 문턱도 높아질듯

6월 기준금리 인상 배경을 분석하는 것은 사실 식상하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근원 인플레이션'을 언급하면서 "고물가가 만성화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했고 금융통화위원회 역시 '통화정책 방향'이라는 자료에서 이례적으로 근원물가를 언급했지만 몇 달 전부터 경고음이 울렸다. 실제로 김 총재는 몇 차례에 걸쳐 "4ㆍ4분기에는 근원물가 상승률이 소비자물가(CPI)를 웃돌 수 있다"고 얘기해왔다.

결국 이번 금리 결정은 배경보다는 인상 시점이 갖는 의미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금융 당국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에 대해 의미 있는 말을 했다. 가계에 '고통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다. 금리 인상에 이어 조만간 가계 부채 대책까지 나오면 금융회사의 대출 패턴이 극도로 보수화할 것이라는 얘기다. 김 총재가 이날 "범정부 차원에서 가계 부채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바로 이 같은 큰 줄기와 맞닿아 있다.

◇1년새 이자 증가 11조원…다음주 대출금리 줄줄이 인상=

한은은 지난달 그리스 등 불안정한 대외 환경을 고려해 '베이비 스텝(단계적 금리 인상)'을 깨면서 금리를 동결했다. 하지만 이에 안도한 듯 가계 빚은 계속 늘었다. 은행의 가계 대출은 지난달 말 439조8,000억원으로 한 달 만에 3조3,000억원 늘었다. 통화정책 실기(失機)는 이렇게 가계 빚에 대한 불감증만 키웠다.

인상 시점이 늦어지면서 이자 부담은 그만큼 커지게 됐다. 대출 총액이 커진 탓이다. 지난해 말 현재 가계 금융부채(937조원)를 감안할 때 지난해 7월 이후 다섯 차례의 금리 인상으로 가계의 연간 이자부담은 산술적으로 11조7,000억원이나 늘어났다. 은행들은 이날 금리 인상과 함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가 급등하면서 다음주부터 대출금리를 줄줄이 올릴 계획이다.

은행이 영업전쟁에 나서면서 기업대출도 올 들어 26조원이나 급증한 것을 생각하면 가계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까지 이자 폭탄을 맞을 수 있다.

문제는 이자 고통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골드만삭스는 이날 한은이 올해 내 0.5%포인트 금리를 추가로 올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은 안팎에서도 이르면 오는 8월, 늦어도 10월 안에 추가 인상이 확실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자 폭탄 이어 대출 문턱도 높아져=

금융위원회는 이달 말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놓는다. 가계 부채의 연착륙을 도모한다고 하지만 큰 틀은 대출 총량을 줄이는 쪽에 맞춰진다. 부채 증가폭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이상이 되지 않도록 묶는 '가계 대출 총량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빚을 줄이기 위해서는 고통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터. 당국의 한 고위관계자는 "가계부채 대책이 나오면 엄청나게 욕을 먹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신용카드 대책에서 카드사의 영업 총량을 줄이는 것과 같은 패턴이다. 카드사의 영업을 옥죄면 그만큼 신용대출 문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대책과 별개로 금융감독원은 최근 은행 부행장들을 불러 은행의 영업점 경영성과 평가 항목을 바꾸도록 했다. 대출 등 외형 성장과 관련한 항목의 비중을 줄이도록 했는데 그만큼 은행 대출이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연구소의 한 선임 연구위원의 말처럼 일반 서민은 한은의 통화 정책 실기로 물가 폭탄에 시달리고 뒤늦은 금리 인상으로 이제는 이자 폭탄을 맞는 셈이다. 가계에 이래저래 고통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김영기기자 you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