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경찰·소방 수요 급증… 서비스는 ‘제자리’

교사·경찰·소방 수요 급증… 서비스는 ‘제자리’

서울신문 | 입력 2011.07.08 03:31

 

[서울신문]눈앞으로 다가온 '100만 공무원 시대'는 집권 초 작은 정부를 지향한 이명박 정부의 기조와는 상반된 결과다. 정부는 "작은 정부가 단순히 공무원 조직 규모 축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국민 행정 수요에 비례해 공무원도 늘어났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행정수요자의 체감 만족도는 개선되지 않고 있어 엄격한 정원관리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7일 국가와 지방 공무원 현원이 매년 꾸준히 늘고 있는 원인으로 교육 서비스와 방범 및 치안, 소방 서비스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신도시 건설 등의 영향으로 교육과 치안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행안부 고위 관계자는 "5년 전의 경우 신도시 등의 영향으로 교육공무원은 1년 만에 약 1만명 정도 늘기도 했다."면서 "경찰과 교원, 소방공무원 등은 행정수요가 늘어나면 자연히 비례해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행안부 인사통계 자료에 따르면 교육공무원 현원은 2005년 32만 1802명에서 2006년 33만 402명으로 늘어났다. 2007년은 34만 4399명, 2008년 34만 6885명, 2009년 34만 6941명 등 해마다 늘기 시작해 지난해는 35만 2199명으로 35만명 선을 넘었다. 현원은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각 부처에 등록된 공무원으로, 정원 외에 육아 및 고용 휴직자·국외훈련자 등 부재자도 포함한 개념이다. 경찰 현원도 마찬가지다. 2005년 말 9만 9957명에서 2006년 10만 919명, 2007년 10만 3034명, 2008년 10만 3958명, 2009년 10만 6984명, 2010년 10만 8138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 같은 행정수요 증가 외에 공무원 정년 연장과 육아휴직 확산 분위기도 공무원 증가원인으로 꼽힌다. 57세였던 6급 이하 공무원 정년이 2009년과 지난해까지 58세로 늘어나면서 퇴직공무원이 줄었다는 것이다. 6급 이하 공무원 정년은 올해와 내년까지는 59세로, 2013년에는 60세로 각각 연장된다. 실제로 지난해 공무원 평균 재직연수는 국가직 14.8년, 지방직 15.8년으로 각각 전년에 비해 0.3년과 0.2년 늘어났다.

육아휴직자는 2005년 842명을 시작으로 매년 증가해 지난해에는 4배 이상 늘어난 3396명을 기록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육아휴직의 경우, 휴직 공무원을 대체할 계약직 공무원을 선발하기 때문에 육아휴직의 증가는 계약직 공무원의 증가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김태룡 상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교육, 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관련 공무원이 늘어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작은 정부는 공무원 규모가 아니라 정부가 행사하는 통제와 규제권이 얼마나 줄었는가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반론도 적지 않다. 지자체 주민 수는 감소추세인데도 불구하고 공무원 수는 오히려 증가했기 때문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2004~2008년의 지자체별 인구증감과 해당 지자체 공무원 정원의 증감을 비교한 결과 인구는 감소한 반면 지자체 공무원 정원이 증가한 경우는 총 81곳으로 전체 지자체의 32.9%를 차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이 지난해 11월 실시한 '교원 양성 및 관리실태' 감사 결과도 마찬가지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중등교원의 경우 임용이 초등교원에 비해 더 어려운데도 적정 경쟁률조차 정하지 않는 등 교원 과다 양성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