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주민증’ 100만원선… 1시간에 뚝딱

‘가짜 주민증’ 100만원선… 1시간에 뚝딱

서울신문 | 입력 2011.08.10 04:21

 

[서울신문] '신분 위조'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잇단 개인정보 유출 탓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피해 대상이 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위조된 신분증은 부동산 중개 범죄, 부정 취업, 사기 등에 악용될 여지가 큰 것이다.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미국 갱단 출신의 살인미수 수배자가 신분을 세탁, 버젓이 서울 강남 어학원장으로 활동한 사실도 드러났다.

본지 기자가 신분증 위조를 직접 의뢰했다. 다음과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신분증 위조업체들을 찾았다. 결과는 예상을 뛰어넘었다.

가짜 주민등록증을 제작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1시간가량, 가격은 80만~100만원대였다. 졸업증명서, 토익성적표 등은 하루이틀 정도 걸린다는 것이다. 몇년간 신분증 위조를 해오고 있다는 A씨는 "대출업체 관계자가 가장 많다."면서 "1주일에 10개 이상 주문을 받는다."라고 밝혔다. 또 "대포 통장, 대포폰 등을 만들거나 다른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는 데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 역시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나름의 대책을 갖고 있다."고 했다.

주민등록증 위조는 실제로 있는 인물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고 있다. 여익환 서울 영등포경찰서 수사관은 "위조 신분증으로 불법 대부중개업체를 설립하는 사례가 늘어 실제 업주를 검거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신분증 위조업자들은 '품질'을 보증한다고 자신했다. "주민등록증 2개를 만들어 1개는 반으로 잘라 보낼테니 물건을 보고 결정하라."면서 "관공서 관계자도 육안 식별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뢰자가 위조 대상자인 B씨의 신원을 이메일로 보내면 완벽하게 B씨 행사를 할 수 있게 신분세탁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인상착의까지 비슷하면 드러날 염려도 없다."고 강조했다.

맞춤형 주문도 가능했다. 수십만~수백만원을 더 줘야 하지만 학교, 토익점수, 나이, 지역 등 특정 조건에 맞춰 대상자를 구해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른 업자 C씨는 "중소기업에서는 가짜 졸업증명서와 토익점수 등으로 취업하는 사례도 종종 있다."고 털어놓았다.

그러나 경찰의 단속에도 불구, 위조 업체들은 사이트 개설과 폐쇄, 차명 휴대전화 사용 등의 방식으로 수사망을 따돌리고 있다. 때문에 개개인의 철저한 신분증 관리 등이 가장 큰 예방법인 셈이다.

여 수사관은 "민원24사이트(http://www.minwon.go.kr)에 들어가 주민등록증 진위 여부를 확인하거나 이동통신 정보통신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명의도용 확인 사이트 엠세이퍼(www.msafer.or.kr)에서 본인 명의의 전화 신규 개통 때 알림 서비스를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소개했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