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기부 17兆… 저소득층 ‘적극’·부유층 ‘인색’

[커버스토리] 개인기부 17兆… 저소득층 ‘적극’·부유층 ‘인색’

서울신문 | 입력 2011.09.03 05:03

 

[서울신문] 이명박 대통령의 '공생발전' 국정운영 기조가 대기업 회장의 사재 출연으로 이어지며 기부문화가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부유층은 여전히 기부에 인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국내 기부금은 소득공제를 위해 국세청에 신고된 액수만 파악할 수 있어 정확한 규모는 알 수 없다. 다만 이를 바탕으로 한 학계의 연구결과에 따라 짐작할 수 있는 수준이다.

강철희 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 교수가 지난 6월 발표한 '한국의 기부 현황과 발전과제'에 따르면 2008년 국세청 통계 기준 총 기부 규모는 8조 9100억원이다. 이 가운데 개인 기부는 종교 기부를 포함해 5조 5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개인 기부 총량의 비중은 0.54%로, 이는 미국(1.67%)의 3분의1 수준이다. 강 교수는 "국세청에 보고되지 않은 기부금까지 포함하면 개인 기부 총액은 약 17조 500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소득 수준별 개인 기부에서는 소득 상위 90%대(최상위 100%) 부유층의 기부 노력도가 가장 낮고, 소득 20%대의 하위계층의 기부 노력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부 노력도란 소득 수준 대비 기부금 비율로, 소득 20%대의 기부 노력지수는 0.79, 소득 90%대 부유층의 기부 노력지수는 0.47이었다. 강 교수는 "기부 금액과 기부 빈도는 부유층이 더 많이 자주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부유층이 높은 소득수준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를 기부하고 있어 기부 노력도가 낮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교수는 부유층이 기부에 인색한 이유로 기부제도와 기부문화의 부재를 꼽았다. 활발한 기부를 위한 제도가 없고, 제도 자체가 없기 때문에 기부문화도 자리 잡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는 "현재 국내 부유층의 개인기부 대부분은 자신이 숨진 뒤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유증'(遺贈) 형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유럽과 달리 기부에 대한 세금 혜택이 적기 때문에 기부를 하더라도 유증을 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미국의 기부자추천기금 같은 제도를 도입해 살아있는 동안 기부를 통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제도가 도입되면 기부자는 일정 기간 동안 기부금액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계획을 세울 수 있고, 동시에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부문화가 부유층에 자연스럽게 확산된다는 것이다. 정무성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계획기부 등 기부문화 정착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워런 버핏이나 빌 게이츠 등 사회에서 존경받는 부자들은 기업의 돈이 아닌 개인 재산을 기부해 왔다."면서 "한국에서는 일부 대기업 경영자들이 거액의 기부를 해 왔으나 기업 자금으로 생색내는 식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학계의 이 같은 지적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기부금의 명확한 개념과 기준부터 세워 관리할 방침이다. 현재 이를 위한 연구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부금 통계는 국세청에서 내고 있지만 기부금이라는 개념 자체가 명확하지 않아 실태 파악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일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부자를 명예롭게 예우하고 세제 혜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같은 당 김영선 의원은 30억원 이상을 기부한 사람을 대상으로 60세 이상 기부자 중 재산이 1억원 이하로 소득이 없을 경우 생활보조금, 병원진료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명예기부자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