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11. 1. 18:00ㆍ건축 정보 자료실
◆ '포스트 4대강 사업' 앞으로 과제는 ◆ 건설업계는 공사 물량 증가와 고용 유발 효과를 줬던 4대강 사업 종료 후엔 고용ㆍ건설장비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4대강 사업 고용 효과는 직접고용 1만6523명, 투자지출 등에 따른 유발 취업자 7만1877명 등 총 8만8400명이다. 취업유발계수는 16.9명으로 통상 토목공사보다 고용 효과가 높았다.
4대강 완공 후 대체 프로젝트가 없으면 그만큼 충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건설기계 수급 역시 걱정거리다.
4대강 현장에 하루 평균 4708대 덤프트럭과 1658대 굴착기, 441대 포크레인이 투입됐는데 완공 후 대체 현장을 찾지 못하면 운전자는 쉬어야 할 처지다.
덤프트럭과 믹서트럭은 2009년 건설기계 수급 조절책을 마련해 영업용 기계의 신규 등록을 금지해 공급량을 조절하고 있지만 조절 대상에서 제외된 자가용 덤프트럭(건설사가 직접 구입해 자사 현장 투입)이 변수다. 2009년 12월 4300대에 그쳤던 자가용 덤프트럭이 올해 6월 말 7100대로 불어났기 때문이다.
굴착기(6월 말 영업용 8만7723대 포함 11만9980대)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배 시비로 수급 조절도 할 수 없다.
4대강 고용영향평가를 수행한 한국고용정보원은 일용근로자와 건설기계 조종사의 실업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용정보원은 인력 수급 대안으로 4대강 참여 지역 주민의 시설 유지관리 부문 우선 채용, 하천 주변 수익사업 발굴을 통한 새 일자리 창출, 해외 하천 프로젝트 수출 방안 강구 등을 정부에 제언했다.
줄어든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도 건설업계로서는 걱정거리다.
건설업계의 '밥줄'인 SOC 예산은 내년 22조6000억원으로 올해보다 7.3% 줄어든다.
예산 축소는 공공공사 발주 감소로 이어져 건설경기에는 악재다. 한국건설경영협회는 내년 공공부문 수주액은 올해보다 7.68% 감소한 27조1300억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4대강 본류 공사가 올해 마무리되면서 내년 예산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면서도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한 철도와 도로 등 인프라스트럭처 공사 발주로 하락폭이 아주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4대강 공사에 참여했던 한 건설사 현장소장도 "낙동강 공사구간 참여 업체들의 경우 많은 현장 인력이 다른 공사 현장에서 새 일자리를 찾고 있다"고 전했다.
이상호 GS건설 경제연구소장은 "공공사업 축소, 가격경쟁 심화 등이 지속돼 내년에도 건설경기 회복을 기대하기는 힘들다"며 "금융시장 변동에 대비해 안정적인 현금흐름 확보에 주력하면서 세종시ㆍ혁신도시 등 다양한 부문에서 신규 사업 기회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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